사교육으로 망하는 한국사회

사교육으로 망하는 한국사회

한국의 연간 사교육비가 한국은행 통게자료에 의하면 2008년기준 연간 40조에 육박하고 있다.

@ 사교육비 지출현황 (성대 양정호교수 관련 연구자료 참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2년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별 교육비 지출은 8%로 높게 나타난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총 교육비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5%인 62조 7,000억 원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고소득층은 물론, 읍면지역 빈곤층 자녀까지 상당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분야도 과거에 수능과 내신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 등 일부 과목에 국한됐으나 근래에는 초등학생까지 매월 수십만 원을 들여 예체능과 논술 등을 배우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묻지마 사교육' 광풍이 전국에서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조사 대상이 된 초등학교 6학년의 88.2%와 중학교 3학년생의 78.4%, 고등학교 2학년생 63.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 강남이 93.88%로 단연 선두다. 그 다음은 서울 81.59%, 수도권 81.3%, 광역시 77.15%, 중소도시 75.85%, 읍면지역 66.82% 등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부유층 자녀가 고가의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재산과 함께 학력까지 대물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학교 급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 현황도 초등학생 6학년의 경우 100만∼300만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하 26%, 300만∼500만원 22%, 500만∼1천만 원 12%, 1천만∼2천만 원 1.3% 등으로 발표됐다. 무려 2천만 원 쓴다는 응답(0.6%)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2학년생이 쓴 1천만 원 고액 사교육비 비율은 각각 4%와 4.8%까지 된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발전적인 학문의 연구가 아닌, 오직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육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총 교육비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투자 효율성은 지나치게 낮은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교육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사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집중적 부담은 이미 한계를 초월하고 있고 그로인한 삶의 가정적 행복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할것이다.

한국 부모님들의 놀라운 교육열은 한국사회가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을 2차대전이후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발전 모델국가로서 역사적으로 전세계에 인정받고 평가받고 있음은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이요 자랑스럽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자랑스런 유산이 아닐수 없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In 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 ment Development)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에서 대한민국은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를 차지해 지구촌 최상위권이었다.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 82.8%보다 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국내 대학 진학률은 1970년 26.9%에서 대학 진학열 등에 따라 1990년 33.2%, 2000년 68.8%, 2005년 82.1% 등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학력 인플레’가 심각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가 놀라워하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과연 이시대에 있어 무슨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이는 전국민이 허울좋은 출세지향주의적이며 겉치례적인 문민적 성공주의에 메몰되고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도한 이에 편승한 학원재벌들의 기회주의적 상업주의도 가세하여 그야말로 세계 1등을 자랑하는 사교육천국-사교육 지옥국가가 된것이다.

이에 지친 의식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지옥에서 해방시키고자 기러기아빠가 되어 라면을 끓여먹으며 또다른 삶의투쟁을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내용과 가치없는 일류병과 성적순위를 메겨 인간을 평가하며 또한 사회를 양분시키며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거대한 기득이권의 학벌 커넥션이 존재하는한 한국사회 사교육이라는 족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것이다. 또한 특성없는 대졸 고급인력의 공장적 양산은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우리사회 국가경쟁력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암적 사회요인으로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절규로 곳곳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사교육을 때려 잡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엄청난 각단체등의 또다른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결국 손을 들고 마는 일이 되풀이 되고있다. 부유층들은 성적향상 쪽찝게 사교육을 통해 다시 부자로 등극하고 대물림하는 부와 기득권화의 심한 편중은 양극화를 크게 심화시키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덕이는 서민층들에게는 건강한 경쟁을 애초부터 접근이 불허될수밖에 없는 사회불안이 잠재될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교육 구조라 할것이다. 정부에서도 공교육의 대대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공교육을 살려낼 각종의 방안들을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며 전국 각처에서 탁월한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사교육을 끌어안으며 품어내는 탁월한 시책이 전개되고 있음도 우리사회의 희망적인 비전이다. 똑같은 제빵기계에서 제빵을 찍어내듯하는 주입식이며 암기식 그리고 성적순위적 교육에서 인간 휴머니티 전인적 인성교육, 특성화 발굴 맞춤교육, 토론식 논의교육, 갈등협의 협상 민주주의교육,조기 직업기능 교육등이 어린 청소년시절부터 추진해야될이며 국가 사회에서도 유럽처럼 기능기술인이 화이트칼라에게 전혀 꿇리지않도록 급여(봉급), 사회적대우, 정책혜택등을 전개하여 문민선비 출세지향주의적 사회문화를 과학 산업 실용지향주의 문화로 한국 부모님들의 맹목적 교육열에대한 DNA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라도 이제 교육사회문화 자체를 혁신하고 바꿔내야하는 시대에 와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다할것이다. 의미없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찾아볼수없는 사교육비라는 거대한 비용을 밑빠진 독에 연간 40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며 부모들이 그 경제부담에 허덕이며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사회(또한 출산율저하의 큰요인) 에서 이제 국가와 전국민이 힘을 합처 각종 부정적 요인을 혁명적으로 척결하여 새로운 교육문화를 전개한다면 한국 국가경쟁력 발전의 최대의 적인 두항목(부동산천국)중에 하나인 사교육 망국명에서 벗어나 한국사회가 삶의질을 높이면서 눈부신 성장의 또다른 햇불을 들수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