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시대에서 실용의 시대로

(실용주의 대정치가=등소평의 유골이 뿌려진 홍콩 앞바다)

이념의 시대에서 실용의 시대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

등소평주석이 중국을 개혁개방을 주창하며 1978년에 자유무역특구제도 라는 자본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시도할 때 골수 좌파인 공산주의자들이 우파 수정주의자라며 맹공하자 인민이 배를 채워주는데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무슨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쥐만 잘잡아 모두 배불리먹을수만 있다면 이념은 권력을 위한 맹목적 수단일뿐 이다라고 외치며 확고한 신념으로 정치적 大승부를 걸었다. 공산주의 좌파이념으로 건국한 중국공산당 으로서는 당시 엄청난 혁명이며 모험이었다, 죽의 장막이라는 폐쇄정책으로서는 10억이넘는 중국인민을 먹여살려낼 길이없고 청나라말기에 국력이 쇄락하여 열강들에게 유린당한 역사적 통한을 극복하는 길은 개혁 개방을 통해 선진자본과 선진기술을 들여와 국가경쟁력을 키워내는 길밖에 없음을 결정한것이다. 이는 영국이 조차하여 세계적인 금융 관광 물류도시로 키워낸 명품 국제대도시인 홍콩 앞바다에 자신의 유골분을 뿌려달라는 등소평의 유언으로서 홍콩에대한 엄청난 효율적 발전을 옆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열광하면서 홍콩의 자본주의 도시문명의 놀라운 자유주의적 메카니즘을 중국 국가발전의 모티브로 잡고 국가경쟁력 정책에 이를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추진하게 된것이다.

등소평은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해서 극렬한 이념좌파들에게 우파 수정주의자로 몰려 3번이나 숙청당하고 다시 복권하는 놀라운 정치적 집념을 보여주면서 결국 정권을 잡고 오늘날 중국을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올려놓는 역사적 거인으로서 부각되어 대내외적으로 크게 추앙받고 있다할것이다. 한국에도 세계적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박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다, 당시 국가 경제발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올인함으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었으며 그결과로 단시간내에 압축성장을 달성한 일은 오늘날 지구촌의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델로서 교과서가 되고있음은 자랑스런일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기반을 조성한 제철, 화학플랜드, 건설, 조선, 원전. 자동차, 반도체산업등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발전의 동력이며 주축이 되고있음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할것이다. 등소평도 한국의 선진 제철산업을 당시 크게 부러워한것을 보면 박대통령의 선경지명이 등소평 이상으로 통찰력이 있었음은 우리의 또하나의 자부심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경제집중 실용정권으로서 집권당시에 민주주의가 정체되고 왜곡된부분에 대해서는 후대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 및 각 진상규명위원회등에서 가려지고 평가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역사적인 교훈으로 만들어나가야하는 사명감을 우리모두가 짊어지고 있다할것이다.

한국사회는 구조적이며 역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직도 이념의 양극단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해방후 좌우의 극렬한 대립과 갈등, 민족상잔의 대비극 625전쟁, 전쟁후 압축성장과정과 산업화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 부자와 빈자등의 극심한 양극화 국민 경제구조에다 지역간의 갈등까지 구조화 됨으로서 국민은 국민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양극단의 이념적 포로가 되어 허우적되는 기막힌 현상에 처해있다할것이다.

과거 박정희 시대에 야당당수이던 이철승이라는 정치지도자가 중도통합론이라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정치어젠다를 들고 나왔다가 양쪽에서 기회주의자와 변절자로 몰리는 것을 보고 한국정치에서의 화해와 포용으로서의 진정성있는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는 예가 아닐수 없다.

현대 정치에서 좌파 우파 정권은 있을수 있어도 국민을 향한 정책에 있어서 좌 우 정책을 겸비하는 실용정책을 조화롭게 구사해야 역사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할수 있다할것이다. 미국의 오마바대통령도 국방, 교통, 육군장관을 우파인 공화당인사를 영입하였다, 보수우파 정책이 전체국민들과 대외정챇에 있어 유익할수 있다면 과감하게 열린인사를 하고있다. 최근에는 고문등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던 콴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했지만 테러혐의자 예방적구금은 허용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좌파의지지로 당선된 좌파 대통령이지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시장주의 성장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고 노동자 복지혜택도 줄이는 반좌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좌파정권 이었다는 김대중정권도 자본시장개방, 금융자유화 등 글로벌정책을 도입하는 우파정책을 펼첬으며 노무현정권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인 FTA협정 체결, 이라크파병 정책과 법인세등을 내리는 친기업적인 정책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말아야할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분명 우파정권이지만 대북정책, 복지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등에서 좌파의 장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민과 민족과 역사를 위한 정책에있어 과연 5년임기의 단임 대통령으로서 보수우파의 지지세력에만 초첨을 맞추는 정책에만 부담을 가질필요가 없다할것이다.

대통령은 아무런 실용적가치가 없는 좌파 우파의 논리를 담보해야할 역사적, 현실적 의무가 없으며 역사앞에서만 오로지 평가받는 우리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발전의 총력적 열정 정신을 오늘날 본받을 필요가 있으며 등소평이 주창한 인민 밥먹이는데 좌우 이념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란 말인가를 가슴 깊게 우리 국민모두가 새겨들어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고 성장하여 자랑스런 선진국으로서 영예롭게 등극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해방후부터 국민생활 발전의 직접적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구상에서 패배를 자인하고 없어진 막스이즘이 무능한 좌파정치인들의 정치적도구로 지속적으로 애용되고 있음을 이제 현명한 국민은 용납하지 말아야할때이며 또한 미국적 부패 금융자본주의를 신앙처럼 받들며 사대주의적이며 퇴보적 보수우파주의자들도 보수를 지향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표의 득실)계산을 이제 접어야할때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망령으로 살아남아 국력을 탕진하고있는 좌파 우파의 극렬한 대립과 갈등 구조적인 한국적 제문제가 계속되는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바닥을 치며 추락할것임을 이시대를 살고있는 지도자들과 모든국민들은 가슴으로 자각해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