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대재앙

@ 미래에 다가올 한국사회의 대재앙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세심하고 각별한 국가사회적 문제의식과 대책이 있는가. 1950년대 전쟁종료후에 산아장려정책으로 베이붐시대가 있었다. 한가족에 보통 4-5명이상의 자녀가 출생하여 어머니가 푸짐한상을 받았고 또한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옥수수가루와 밀가루를 배급받아가며 꽁보리밥을 맛있게 먹어가며 오순도순 재미있게 잘자라나서 이들이 성장하고 고급인력으로 전환되어 각계의 산업일꾼으로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일이었다. 당시의 어머니들은 거의 목숨걸고 자녀양육과 교육에 헌신한 위대한 분들이었다.

현재의 어머니들은 살인적인 자녀 사교육비가 무섭고 또한 생활전선에 나가야하고 어린이 보육시설등이 열악하고 부족하므로 자녀갖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또한 결혼하여 속박당하기가 싫기 때문에 아예 결혼 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독신녀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2.8명 90년대 1.6명으로 떨어지는 출산율이 2008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저버린것이다.

혼자사는 가구수가 현재 329만8천가구 인데 2030년에는 471만3천가구로 전체가구수의 42.9%가 솔로(독거)가정의 추세가 나온다는것이다. 2인가구만 사는 가구수도 2020년에는 약 484만4천가구가 조성되어 전체가구수의 25.5%가 된다는 추세인데 과연 1인가구수 43% 2인가구수 26%등 도함 약 70% 가까운 가구수가 1-2인 가구수가 된다고 볼때 그문제들은 어떤 양상으로 도래될것이며 어떠한 사회적 부작용이 대두될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때가 아닐수 없다. 각종 예측되는

질병, 노인부양증가, 가정경제, 고독 소외감, 일자리부족, 노동 인력부족사태, 성장율하락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의 손실을 어떻게 과연 감당 할것인가. 현재도 각종 연금과 기금등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여기에 함께 병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또하나의 심각한 고령화사회 진입문제를 보면 이미 65세이상 인구가 7%가넘어 350만명이 넘어서고 있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넘는 (고령화진행추세 일본 24년 한국은 18년으로 세계1위 등극) 초고령사회로 넘어갈 때 노인들에 대한 엄청난 전반적인 고비용 부양문제가 국가의 재정상태를 크게 압박할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 될것이다.

이로인해 국가 경쟁력은 하락하고 국가재정은 바닥을 칠것이며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또한 거시적인 미래정책을 지금부터 펼처나가야 할것이다.

출산에 따른 직접적인 각종 국가지원과 시책을 전개하면서(프랑스는 자녀 3명만 낳으면 평생 생활보장) 탁월한 보육운영 시설등을 국가정책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자녀가구의 의료비지원 및 교육비 특별지원책과 맞벌이 부부 우선입사 혜택, 애기날 때 휴가일수 자율조정등과 특별 주택분양등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을 강구해야할것이다. 또한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가 탕진되는 무의미한 교육투자에 혁명적 메스를 강구해야 자녀를 더많이 날수 있을것이다. 자녀를 낳아도 사교육비를 감당못해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있는한 교육열이 남다른 우리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생각은 없다할것이다. 인구가 축소되면서 따라서 노동인력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제현상을 대비하기위해 서구처럼 해외 노동정착인력을 우리사회에 융화시키는 장기적 이민유입정책도 강구해야할때이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야하는데 그 근간이되고 그 기반이 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시한번 가슴으로 느끼고 이에 철저히 대비치 않으면 미래의 한국의 경쟁력은 결코 회복될수 없음을 다시한번 자각하고 대비해야할 시점인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