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위문화 개선해야한다

죽창시위 & 인민재판

625전쟁때 당시 북한괴뢰 정권이 남침하여 남한전지역에 그들이 주창하는 부르조아계급인 토착 악덕 대지주 및 착취 기업가와 반공세력인 경찰 군인 공무원 가족등을 색출하여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였다는 죄목으로 길거리 인민재판을 열어 현장에서 죽창으로(끝을 대각선 세로로 잘라 칼끝처럼 예리함) 노동자 농민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서 찔러 처단함으로서 당시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때 등장한것이 바로 죽창이었다. 이 죽창이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 시위에 등장한것이다.

죽창이 상징하는 메시지가 다시 살아나와서 서슬퍼렇게 이땅에 다시 출현한것을 보니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섬찟함을 금할수 없다 할것이다.

대통령도 전세계 TV방송이 이시위 현장을 보도함으로서 극렬한 노조투쟁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전세계에 방영되어 국가신인도와 위신이 크게 하락되었음을 질타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화물연대에 속한 택배기사들은 물류운송 택배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차를 소유한(지입형태) 사업자로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는데 아침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규정이 있으나 하루평균 12시간을 혹사하면서 근무해야하고 차량운행에 관한 유류비, 차량보험료, 수리비등을 개인이 부담해야하고 사고에 따른 모든비용도 자가부담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4대보험도 개인사장(사업자) 형태이므로 회사측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에게 택배가 당도했다는 휴대폰 연락도 모두 개인부담이고 부가세등도 본인 정산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며 택배전달시 한건당 약960원을 받는데 한달에 이를 모두 정산하고나면 약 140만원 정도를 집에 가져간다는 것이다.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자녀를 가진 가장으로서는 극심한 생존 생계의 절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본사에서 휴대폰 문자로) 일방적인 해고통지 문자가 각 개인사업자인 택배 기사겸 사장에게 당도하자 더 이상 참을수 없어 생존을 위한 길거리 죽창투쟁 시위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지난번 용산 철거민 빌딩옥상 화재참사 사건에서도 사정은 다르지만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다 할것이다.

정치이념까지 가세된 지구촌에서 가장 극렬한 노사분규의 전개현장 및 각종 민원 갈등시위 전개현장으로서 불명예스럽게 세계가 인정하고 공인하는 한국사회의 크나큰 사회문제로 지적당하는 거친 시위문화를 이대로 계속해서 두고만 볼것인가? 그리고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표의 결집을 위해 갈등논점에 대해서 흑백논리를 적용하며 이를 계속 활용하고 부추기고 이용하기만 할것인가?

폭력시위현장 발발을 사전에 막기위해 아예 집회 허가를 안해주거나 혹은 허가를 해주고도 시위가 폭력화되면 이를 막기위해 물대포나 최류탄을 발사하여 현장에서 이를 해산시킨다는 쌍방이 꼭 피해를 입어야 직성이 풀리는 똑같은 극렬한 대응책 보다는 시위가 평화적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시위문화 시스템을 차제에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것이다. 그전에 앞서 모든 사회갈등 제반문제를 현장에서 폭력으로 폭팔하기 전에 이를 조정하고 거를수있으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억울한 내용을 수렴하고 타개해나갈수 있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진정한 사회문제 갈등해소 범국가기관 및 관련 자치단체 기관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는 법적 제도적 스폰지 여과장치 시스템을 구체화시켜야 할때이다. 또한 이를 건강한 갈등해소 문화로서 사회적으로 발전 시켜나아간다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모든면에서 현재보다 2배-3배이상 놀라운 파급적 효과로 크게 신장될것임을 확신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모든 사회적 이익단체와 협회, 분야별 각종 노조 및 관련 보호단체, 관련 시민단체, 관련정부 및 자치단체 기관 그리고 국회등과 이해 당사자들이 현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 유기적으로 실시간 연계하면서 상시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정책화하면서 또한 문제가 커지기전에 에견되는 사회갈등 문제 조기경보 시스템까지 가동한다면 사회적 삶의질은 크게 개선될수 있고 국가발전의 토대는 그만큼 튼튼해 질것은 자명한일이 될것이다.

인터넷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게 선도적으로 발전하고있는 한국에서 정부가 인증하고 통합조정 집행권까지 주는 사회문제 갈등해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대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모범적 대응책으로서 밀실 야합이 아닌 공개적-투명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수있는 균형적 타협안이 창출되어 모두가 화합되는 행복의 사회로 나아갈수 있을것이다. 이것마저 거부하고 사회질서를 지속해서 어지럽히는 친구들에게 사회평화를 위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냉엄하고 엄중한 법 규제를 적용하여도 이를 반대할 국민은 그누구도 없을것이다...

지긋지긋한 폭력시위문화 너나를 탓하기전에 이제 정말 개선해야할 시점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