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문제점과 개혁대안

2006. 5. 31지방선거의 문제점 과 대안

1) 시군의원 까지 정당공천제 와 유급제 실시로 많은 인재들이 몰려 들었으나 정당공천제는 줄서기를 조장하였고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필요로하는 향후 대선 총선 조직 전위대로 전락하는 전근대적인 정치 사당화 조직이 연출되었다.

2) 지역구도로 점철되는 지역당의구도는 정강과 정책이 무시된채 오직 지역 정서에 강한당이 싹쓸이 하는 분파적 선출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대권 예비선거의 양상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나마 메니페스토 운동이 있어 후보들이 정책에 신경쓰느 모습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볼수있다.

3)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자행되어 1/4 정도가 다시 선거를 치러야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공천헌금, 청탁성 뇌물, 금품살포등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음을 볼수잇다

4)전략공천과 당내경선에서의 거품당원, 대납당원등이문제로 대두되어 공정한 경쟁이이루워지지 않고 있음도 들어났다.

5)일부 지역에서는 이미지선거를 조장하여 스타 인기투표를 방불케하는 기현상도 벌어졌음은 정치행정가를 뽑는 모습이 아니었음이

반성해야 될일이다.

지방선거를 하는데 정당공천이 모조리 필요한지가 의문이다 (개선1)--공천폐지

당내 예선 경선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항목평가성에 대한 적법성과 공개성이 필요(개선2)--시스템으로 개혁

정당이냐 인물이냐--공천만 따면 그지역에서 싹쓸이 투표는 선거 의미가 없다 (개선3)--보수 진보 2개구도로 정걔개편(개선3)

선거법위반--지역구도 타파, 부정후보자 엄중 문책 및 퇴출 제도, 공천제도 폐지--주민소환제 활용 (개선4)

정책선거문제-당지역구도 타파 / 이미지 선거 경계/ 언론 방송 시민단체 협조 감시 강화 / 메니페스토 정책사후관리 (개선5)

50% 조금넘는 투표율문제--홍보강화/ 이벤트강화/ 정치 경제 관심 유도-냉소주의 타파-50%

--선거의 행태와 결과의 문제는 국민 의식수준의 문제--참여시대의 본질은 모두가 부자되어 모두가 함께 국가사회 문제에 동참하는 자세로 중산층을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노력일것이다..

-이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민생경제, 생활경제, 생활복지에 충실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이시대의 모든 정치인 및지도자들은 진지하게 인식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임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개개편이 또 아루어질텐데 대선을 위한 인물중심의 이합집산적이며 정치공학적인 정개개편이 아니라 이나라 100년대계를 위한 미래 한국을 위한 국민의 정개개편이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