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점검해보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9단계 하락해 세계 38위로 밀려났다.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중국은 1년 새 12단계나 뛰어올라 한국을 추월, 19위로 올라섰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10일 발표한 세계 국가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가 조사 대상 61개국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 올해 순위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2004년과 2005년 순위는 각각 35, 29위였다.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 이상인 36개국만 놓고 따진 경쟁력 순위에선 바닥권인 30위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단계 하락한 것이다. 정부 행정 효율성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일본과 대만은 각각 17, 18위를 차지했다. ◆ 한국 순위 왜 떨어졌나=조사 분야 4개 중 3개의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순위를 큰 폭으로 끌어내린 것은 정부 행정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다. 정부 행정 효율성은 47위(지난해 31위)까지 추락, 하위 20%에 드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기업 관련법, 공공재정 운용 등이 경쟁력을 크게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관련법 분야의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17단계 추락한 51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 경영 효율성도 15단계 떨어진 45위에 그쳤다. 기업 경영 형태(48위), 노동시장(43위)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두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22, 17단계나 하락했다. 이에 비해 발전 인프라 분야는 지난해와 비슷한 24위를 차지했으며, 경제 운영 성과 분야는 2단계 오른 41위였다. ◆ 중국과 인도에 추월당해=신흥 공업국들의 약진이 두드려졌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 중국은 조사 대상 중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다. 인도도 10단계나 순위를 높여 29위로 올라섰다. 아시아에서는 한국.대만.태국 등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말레이시아 등은 상승세를 탔다. 일본도 2002년(27위) 이후 꾸준히 순위가 올랐다. 1~4위 국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홍콩.싱가포르.아이슬란드 등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17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61위)에 머물렀다. ◆ 어떻게 해야 하나=IMD는 한국에 대해 공공재정 관리를 엄격히 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로 정부에 대한 훈수다. 기업에 대해선 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노사관계 안정도 해결해야 할 숙제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의 낮은 실업률과 적극적인 해외 투자, 대규모 주식시장 등은 장점으로 꼽혔다. 대외 부채가 적고 첨단 제품의 수출이 많은 것도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 기업인들 인식이 나빠져=한국의 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이유에 대해 산업연구원과 정부 관계자는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경쟁력 조사의 국내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연구원의 김원규 산업경쟁력실장은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로 평가하는 정부 행정 효율 분야와 기업 경영 효율 분야가 크게 하락해 전체적인 경쟁력 순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평가항목 대부분이 통계수치로 측정되는 경제운용성과와 발전인프라 분야의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설문조사 시점인 2~3월이 론스타 사태, 황우석 교수 문제, 유가 상승과 환율 절상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때였는데 당시의 분위기가 설문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도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부분은 양호하지만 그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이 다소 나빠졌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앞으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익재.고란 기자 ◆ 국제경영개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세계경제포럼이 운영하는 특수경영대학원. 1957년 설립됐으며 스위스 로잔에 있다. 매년 선진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조사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이 발표한 경제통계와 지도층 인사들의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중앙일보 5/11일 2면 로잔 국제경영개발원 발표 기사참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국가경쟁력 발전순위 38위는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개선하라는것인가 라는 의미와 뜻은 매우 심각하게 숙고하고 바라보야할 문제가 아닐수 없다.. 지역을 볼모로하고 그감정을 극대화하면서 양극화를문제를 부르짖으며 그 양극화문제 자체를 계층간의 대립구도로 만들며,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활용하여극렬한 정치 권력 쟁취 투쟁만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다면 우리시대 진정한 발전과 도약은 정치의 제물로 사라지고 말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수준있게 조성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야 그 국가 발전 재원이 마련될수있음은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다아는 사실이다.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38위로서 경제규모국가에 걸맞지 않음은 그문제 원인을 적출하여 시급한 국민적 대안을 만들어 혁신적인 실천을 도모해야할 시점이라고 단언하지 않을수 없다. IMD가 지적하는 2가지 큰문제를 확인해보자 1)정부환경효율성의 문제- 큰정부가 일을 많이 하겠지만 정부부처간에 겹겹히 겹치는 관리와 감독은 오히려 시장의 자율을 헤치게되며 비능률의 정부와 사회를만들게되고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조장하게 될 많은 요인을 내포하게 된다.최근에 야기된 행담도사건, 외환은행 매각문제-론스타사건, 황우석박사의 무차별적이며 경쟁적인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자금지원등에서 그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수 없다. 과거 김영삼정권시 유리온실 농업개선자금이 현실과 맞지않아 2천억이 날라갔고 김대중 정부의 카드정책을 통한내수소비 진작정책은 엄청난 휴유증을 유발했고 벤처 거품또한 정부환경 효율성의 부재에서 나온 산물이다.. 인터넷 디지탈 실시간 시대에 전혀어울리지 않는 도-시-(동) 군-면-리등의 행정조직 제도는 일제시대의 잔존 유물이므로 행정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해 시대에 맞는 빠르고 신속한 행정개편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넘치는 제도로 만들고 또한 모든 관리, 감독, 시행, 집행등을 팀제로 슬림화하고 전문화하고 단순화하고 (사회각 전문기관과)네트워크화하여 그 과정을 실명제화 한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그 경쟁력을 올릴수 있다할것이다. 2)기업관련영효율문제 --SK 와 두산, 현대차등의 대기업분식회계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비자금을 마련하여 후계구도를 조성하거나 내부자거래를 통해 기업 상속을 주도하며, 또한 주가조작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조작하여 뛰우는등 기업경영의 비투명성과 부정적인 작태는 기업윤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대부분의 단순 제조업은 수익구조 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로 이전한지 오래되어 공단마다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함은 지방 공단에 가보면 매우 심각하게 다가온다.극렬한 정치성 노사분규, 비싼 땅값-입대료, 개발도상국 관련산업과의 임금비교우위 상실, 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볼수있다. 기업총수를 구속하는 강력한 범법응징, 투명한 윤리경영의식, 노사화합을 통한 선진 노사정문화 구축, 기업하기좋은 최고의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이 기업경영을 높이는 방법이라 아닐수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한 국제적 투자 시장 환경을 만들고 정경유착의 커넥션고리를 끊어내고 신성장 동력 우위산업을 세계 초일류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그로인한 고용시장의 안정과 국민모두가 과실을 나누는 복지나눔 시스템을 만들면 국가 경쟁력은 일류권에 들어갈것을 확신하며 이에 우리모두 전력투구해야할 시점임을 다시한번 다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