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공천비리부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3일 김덕룡.박성범 의원의 부인 및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한모씨의 부인 등 6~7명을 출국금지하고 '공천 헌금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 의원은 부인을 통해 올 2~3월 서초구청장 공천 신청자 한씨 측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은 올 1월 중구청장 신청자 성모씨 측으로부터 미화 21만 달러(약 2억원) 등을 각각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김덕룡.박성범 의원의 출국을 금지할 지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 관련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보도참조)

한나라당 중진의원 2명이 한나라당 지도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돈을 주고 공천이 될수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뇌물을 의원들의 부인에게 주었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당이 직접 고발을 한것이다.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거나 뇌물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할것이다. 정책으로 승부하고 객관적인 공천의 제평가 자료가 미숙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각지역에서 공천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할것이다. 진정한 공개경쟁의 길이 사실상 막혀있고 각지역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도식으로 필사적인 공천경쟁을 하고있다할것이다.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있어 굳이 당의공천을 받아야하느냐가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부정의 소지들이 길목마다 잠재되어 있음은 앞으로 심각하게 개선되어야할 시대적 당위성에 처해있다..

지도자들의 권력쟁취적 차원에서만들어지는 선거법이나 공천법등이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훌륭한 지역의 지도자를 선발될수있도록 개선되고 조정되면서 부정이 개입될수 없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수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저야 할것임을 이번 부정의 의혹을 보면서다시한번 개선과 개혁의 의지를느끼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