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상속문제에대하여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일 오전 9시30분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정 사장을 먼저 소환한다"며 "밤 늦게까지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은 다음 주 초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의 신분도 그동안 밝힌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현대차 계열사인 아주금속㈜과 ㈜위아 부실채권 매각을 담당한 산업은행의 관련 부서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다음은 채 수사기획관과의 일문일답.(※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주)



-정 사장 조사는 하루에 끝낼 수 있나.



"가능한 한 맞춰 보려 한다."(※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비자금 조성 ▶부실 계열사의 채무탕감 ▶기업경영 비리 등의 의혹과 관련, 지시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임)



-계열사 인수자금은 추적하나.



"수사하는 가지가 수천 개나 될 만큼 많다."(※현대차의 비자금 조성방법이나 로비수법이 다양하다는 의미)



-비자금은 국고로 환수되나.



"확정된 건 없다. 아직 검토를 안 했다."(※2001년 제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횡령.주가조작 등의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음. 대검 중수부에는 범죄수익환수팀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음)

--중앙일보보도내용 참조-----

삼성의 이재용 상무 편법 증여상속 문제로 전사회가들썩인지 얼마안되서 이제는 현대의정의선 사장 편법상속 문제로 사회가 시크럽다. 가뜩이나 반기업정서가 경제의 발목의 한편을 잡고 있는터에 이런 비리가 계속적으로 대두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상장된 기업은 이미 개인의 기업이 아니고 창업주나 그 후손들이기 것 이전에 이미 사회의 기업인것이다.

다만 대주주로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배당과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사회적 책임만이 있을뿐이다.

굳이 오너측에서 경영을 하겠다면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당당하게 취임하고 전문지식으로 무장하여 책임있는 윤리 정도경영을 통하여 주주와 사회에 공헌해야할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달리 부의 세습의지가 강하다보니 각종 부정 편법행위를 도모하여 기업의 무리한 경영승계를 도모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할것이다.

기업의 도덕적 불감증은 주가조작, 비자금조성, 분식회계, 탈법적 상호지급보증. 부당 내부자거래, 부정대출시도,탈세, 자산회외도피, 편법 기업m&A등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기도하다.

이부정을 시도하기위해서 부로커알선 중개시도, 정경유착, 돈세탁등이 필연적으로 전개될수밖에 없고 이는부정의 연계 파급선상에서 커넥션을 이루며 사회질서를 유린하고 국부를 탕진케하는 경제범죄가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기업의 도덕적 윤리적 정도적 경영의 자정노력을 끊임없이 쇄신하며 이를 위한 자체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할것이며 법은 이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벌하여 시장경제의 건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서릿발같은 법시행을 확실하게 집행해야할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급변하는기업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도와 법률을 실시간으로 정비해 나가야할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큰눈을 부릎뜨고범법과 탈법을 감시하고 적발하여 시장경제에 드리우는 각종 부정의 의혹을 전문성을 강화하여 밝혀내고 이를 고발한다면 우리사회 경제는 보다 건강성을 회복하고 한층 더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다...

반부정부패국민교육운동본부장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