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제투명성기구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
한국부패인식지수 5.0점…반부패교육 강화, 유엔반부패협약 비준 제안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기자]글 참조 한국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는 어느 정도 존재할까? 18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중 5.0점, 조사대상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 30개국 중에서는 22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각 국가별로 전문가, 기업인, 애널리스트(증시ㆍ금융분석가)들의 견해를 반영해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 인식된 정도를 말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해 왔으며 한국은 지난해 4.5점으로 146개국 중 47위를 차지했다. 아이슬란드 1위, 미국 17위, 일본 21위, 중국 78위 부패인식지수는 최근 3년 동안의 자료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각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부패인식지수가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부회장은 “최근 3년의 추세를 살피는 것이 안정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5년 부패인식지수는 10개의 독립 기관의 16개 서로 다른 설문 조사에 근거해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의 평균은 5점으로 3점 이하는 부패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또 부패인식지수는 GDP와도 상관관계가 있어 7점을 넘은 국가의 GDP는 2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드시 잘산다고 해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올해 상위 10위권 국가는 아이슬란드(9.7) 핀란드(9.6) 뉴질랜드(9.6) 덴마크(9.5) 싱가포르(9.4) 스웨덴(9.2) 스위스(9.1) 노르웨이(8.9) 오스트레일리아(8.8) 오스트리아(8.7). 미국은 17위(7.6), 일본은 21위(7.3), 중국은 78위(3.2)로 나타났다. 한편 방글라데시(1.7)와 차드(1.7)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05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면서 “전세계 70여개 국에서 아직도 부패가 만연하다”며 “조사대상 159개 국가 중 3분의2 이상이 10점 만점 중 5점 미만을 기록해 아직 대부분의 국가들의 부패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투명성기구, 유엔반부패협약 국회 비준 제안  | | △ 전세계 부패인식지수 지도. 붉은색이 옅을수록 덜 부패한 국가이며, 진할수록 부패한 국가이다. ⓒ 국제투명성기구 |
한국의 경우, 99년 3.8점으로 바닥을 쳤으며 이후 점차 개선되어 2002년 4.5점, 2003년 4.3점, 2004년 4.5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4점대를 유지해왔다. 올해 96년(5.02점) 이후 처음으로 5.0점에 진입했으며, 아태지역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은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창한 정치, 공공, 경제 및 시민사회 분야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반부패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투명사회협약’을 2005년 출범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인식지수 5.0이라는 점수는 부끄러운 수준이며, 아직도 우리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반부패 투명사회를 건설하는 길에 만병토치약은 없으며, 종합적, 장기적, 지속적 방안의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지역ㆍ부문으로의 확산 △사회 각 영역에서의 반부패교육 강화 △유엔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제안했다. -------@부패인식지수 등수 올리려면 1)작은정부구현--규제철폐--인허가사항 줄이기 2)동안쓰는 정치 시스템 완전구축 3)합리적 열린 경쟁사회 조성--지연,학연,혈연 의식철폐 4)모든 공 사 기업 -회계 투명성 과정관리 공개 시스템 (인터넷 실시간-감사기관 정보공개) 5) 자영업 및-개인기업- 회계장부 인터넷 자동 공개연계 (세금지원) 시스템 구축 6)모든 단체, 및 비영리단체 상호교차 감사 및 제3기관 공개 감사 시스템 7)공정거래 (일정금액이상) 실시간 인터넷 공개 8) 청소년 반부패 조기교육/ 공무원 재교육/ 9) 모든 취업, 입사-공개 응시 시스템 10) 자산변동(금액이상) 의무 거래 내역 자동 등재 파악 시스템 11)부패방지 시스템 및 신부패 예방시스템 실시간 국가, 민간 연구소 창설 --S/W 개발--국제특허---해외 판매 및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