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국가간자유무역협정)바로알기

@국민이 반대하는 FTA 왜 해야하는가!

그것은 바로 3만달러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반대도 또다른 부정부패일수 있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하게되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공존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당장 잃게되는 것은 상대국과 경쟁력 없는 산업등은 상당한 타격은 물론 도태될 위험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쌀 농업이나 축산업등은 관련 농민 시위등으로 이미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또한 헐리우드 영화가 몰려와 한국영화가 큰 피해를 당한다는 영화관계자들의 연일 계속되는 시위인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도 당장은 득보다는 실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글로벌시대에 국민소득 3만달러로가는 새로운 돌파구 일수 있다는데 그 추진적 의의가 있다할수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FTA는 군사동맹의 안보관계에서 같은 동일 경제권으로 묶어지는 경제동맹으로 발전되어 정치, 경제, 문화분야 등에서 큰 상호발전을 기할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동북아 교두보를 마련키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할수 있어 자본과 기술이 밀려들어 온다는데 있으며 이에따라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고 고용이 확대되고 국민소득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큰이익이 도모될수 있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재조정되거나 고부가가치 리모델링 되지 않으면 몰락할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은 더욱 번창할수 있을것이다. 더욱이 우리경제 대외 무역의존도가 70%가 넘고있으므로 수출 번영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FTA가 새로운 초고속 인프라를 제공할수 있다는것이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식 경제성장모델로 10년간 정체하고 있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격파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각종자격증의 상호인증으로 인력 진출, 국가신용등급개선 등으로 투자유치 유리, 비즈니스 커뮤니티 상호 네트웍 협력, 자국민 소비자에게 우수품질 저가격 제공등 유리한 경제 발전 환경이 창출될것이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각산업별 국민 점유율, 국가사회에 미치는 반향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충격 완화 보완협상 및 이에 따르는 정부 지원정책이 제시되는 것이 국민화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다른 양극화 심화를 방지하기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사전에 각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관련산업, 관련시민단체등과 함께 고민하여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해야할것이다. 가장 취약한 농업부문에서는 어메니티 관광산업 개발, 특화 부가가치 무공해 기능성 농산품 개발등에 집중하여 농업 구조개혁에 실질적인 박차를 가해야할것이다.

경북 상주시의 과수원 농가에서 곳감재배 및 가공으로 연간 640억을 벌어들이고 있고 음성군 감곡면의 복숭아(연 350억), 맹동면의 수박(연 300억)을 벌어 들이고 있으며 또한 놀랄일은 바닷가도 아닌 안동에서 간 고등어로 연간 250억을 벌어들일수 있다는 사실이다.

청원군의 무공해 생명쌀 연 760억원등..

이는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킹, 자치단체의 인증 및 행정 기술지원, 대학연구소의 연구제공, 지방 금융 단체의 후원등이 이뤄낸 농업의 새희망이다.

가급적이면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목과 시발점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그 교두보를 마련토록 하여 3만달러가 넘어서는 초일류 선진국으로 하루바삐 도달해 나아가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내야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할 시점에 와 있다할것이다-------------------김병민(최고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