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부정부패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그리고 부정부패와 그대안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으로서 지방의 모든 것을 지방의 자치 능력과 자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그 큰의의가 있다할것이다.

지방의 유권자가 뽑은 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토록 하는 의회의원을 시민의 역량으로 뽑아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지방을 지방의 눈높이로 보면서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는일이 이들의 임무일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다시 시작한 지방자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발전과 그역량을 축적하여 왔음은 매우 뜻깊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자랑이라 할것이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가장큰 문제점은 자치역량의 기반이라 할수 있는 재정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것이다. 자치 재정력이 10%대에서 60%대로 그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족한 재정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유치에 그 소모적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말이 지방자치시대이지 상위기관인 도청이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되는 수많은 지역개발에 대한 인허가 권한과 법적 규제들이 아직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실상을 잘알수 있다할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전개하고있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향후 지방자치시대를 크게 앞당기는 탁월한 지방화전략으로서 노정부의 큰 업적으로 평가될것이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실시간으로 수평적 커뮤니티가 시행되는 인터넷 디지털시대에 2중 3중으로 거처야되는 행정관료적 다층 시스템이 과연 오늘의 지차체 시대에 맞느냐 하는 사실은 큰 의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급히 선진화 행정(행정구역개편등)으로 혁신되야하는 시대적 당위성임을 부인하지 말아야할것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의원들이 정당에 귀속되어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앙정당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쟁취하려는 대권이나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정당 지방 조직화의 하부적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한것이다.

이에 따른 공천확보 경쟁에 있어 치열한 당에 대한 충성도, 줄서기가 직간접으로 시도될 수밖에 없고 전문성과 참신성 도덕성의 지방 지도자 선정보다는 정치적으로 능한 술수(거품당원-대납당원 및 공천헌금 부패)등이 이미 나타났거나 발생될 개연성이 크다할것이다.

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지방(도,시,구)의원들은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수 있는 TV등 미디어에 접근할수 없고 개인인물의 능력이나 공약등보다는 어느 당에서 출마했느냐가 지역을 볼모로하고 있는 당의 이름이 당선의 관건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니 이는 자치단체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혁신되어야할 시급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선거운동과정에 있어서도 중앙당에서 불어주는 정치 전략 이슈의 바람에 의해 지역 전체가 하나의 당으로 당선이 삭쓸이되는 모습은 비정상적 정치행태임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한국정치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를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선거공영제등으로 돈안쓰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선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등으로 법정한도액을 넘어 분식회계, 이중장부가 쓰여질수 있다는 사실도 경계되야할일이다.

당선되어서도 지역의 지연,학연,혈연 커넥션으로 연계된 당선자로서는 내사람쓰기등, 각종 청탁등을 물리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은것도 부정부패의 숙명적 고리사슬이라 할것이다.

수많은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인사청탁비리, 인허가비리등으로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로 줄줄이 들어가는 모습은 자치시대를 사는 굴절된 우리시대의 자화상이라 할것이다.

한국의 자치시대가 진정으로 뿌리내리고 건강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적절하며 지방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정책을 가진 건강한 인물이 의욕적으로 등용되는 정당하고 공정한 열려진 제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야하며 이를 실현하기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에 각종 행정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겨줘야할것이며 또한 재정배분과 세제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의 필요한 자본을 형성해줘야할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인기를 위한 전시성, 과시성행사에 대해 의회가 견제해주는 우선순위 정책시행에 그 감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앞으로의 자치시대는 행정정책과 사무를 관리하는 시대에서 필요 기업을 유치하며 또한 내생적경쟁력을 발굴하고 키워내므로서 지역의 부를 창출시켜 일자리와 생산적 복지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CEO가 필요되어질것이며 그것으로 자치단체장의 그 역량을 펼치고 평가받는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에 있으며 또 그렇게 전환되어야 할것이다.

처음으로 당선되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선진교육프로그램 , 심포지움, 세미나등을 열어 이를 선진 네트웍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세계자치발전 네트웍에 연계하여 임기내 수시로 관련 지식정보를 업그레이드함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곧바로 시행착오없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시간 기획시행 프로그램을 전개해야할것이다, 또한 이를 지역의 내생적 경쟁력에 연결시켜 새로운 도약의 모티브를 마련할 소명이 있다 할것이다. 모든 부패는 밀실에서 관련 시스템없는 人治에서 시작 될 수 있으므로 극비를 요하는 문서만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 시책 , 인허가 과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제시하여 자금의 흐름까지 투명하게 자신있게 공개한다면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정직과 공정을 최우선으로하며 정의를 기반으로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부의 자치시대가 힘차게 펼처지고 열려 나가게 될것이다..

최고회원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