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를위한제언

양극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특히 한국처럼 부의 축척에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는 더더욱 그렇다. 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기업이 사회에 한 역활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기부문화, 나눔문화등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보여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바 크다할것이다.

최근에 중산층이 무너짐으로서 나타난 부의 양극화문제는 국가, 사회, 기업, 국민 모두가 나눠 져야할 국가의 부담이자 개혁, 개선해야할 책무이다.

양극화 긑점의 한편에는 부동산 투기등으로 부당하게 모은 천민의 부도덕한 부가 존재하는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정경유착의 부패사슬로 모아진 부정부패의 부도 존재하고 있다.

건강한 부는 사랑과 존경과 그 존엄을 국가와 사회가 인정해야 하지만 부패한 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것이다.

양극화는 중산층이 괴멸되었다는 증거다.

건강한 사회는 중산층의 탄탄한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말한다.

중산층을 살려내는 일자리 정책에 국가와 사회는 모든 집중을 다해야할것이다.

=양극화 해소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소 제안!---

양극화해소를 위한 제언

먼저 양극화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소할 탁월한 정책과 시책은 준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양극화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부의 큰 편차로 본 양극화는 국가부도사태로 인한 중산층이 무너짐으로서 자산을 가진 부자의 소득은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부분 불로소득이 크게 신장하여 상대적인 부가 폭팔적으로 신장되었고 졸지에 구조조정등으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급격한 천민자본주의 비정상적 사회형태가 대두되고 만것이다. 박정권이 경제발전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때 국가주도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단위 장치산업 자본투자가 가능한 일부 대기업 선단을 활용하여 압축성장을 도모하였다. 이에따라 부의혜택이 일부 재벌로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생계비선을 지급받는 하층 근로자가 대두되어 극렬한 정치성 노동투쟁이 전개되는 시련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정책의 성공으로 화이트, 불루 칼라등의 중산층이 건강하게 나름대로 자리를 잡는 토태가 형성된것도 매우 다행하고 긍정적인 일이라 할것이다. 한국인의 생동성과 신바람의 경제 역동성은 모든 전세계 개발도상국 이정표의 모델 교과서가 되는 영광도 있었으나 누적된 정경유착의 부정부패와 부실대출 과다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된것이다. 이로인한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과 신용카드를 통한 내수진작 정책은 그동안 경제발전의 두꺼운 상징이었고 기반이었던 중산층을 여지없이 나락으로 처박아 버리는 현 상황을 만들게 된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기초 및 하이테크 고기술 산업과 중국의 저가 용품 세계 생산기지화는 넷 그레커라는 샌드위치 과거적 산업구조 에서 정체되어 신성장 산업의 미전환 상황으로 인한 술취한 갈지자행보를 거듭하였고 그동안 중산층을 지태해 주었던 중소기업등 경쟁력을 잃은 전통 산업등이 해외로 해외로 나가버렸고 여기에 극심한 정치권력투쟁 부패에 경제정책등이 발목을 잡혀 근본적인 치유정책은 실종되고 그때그때 상황타개식 인기정책만 난무되어 국가의 경제가 기반부터 흔들리면서 갈길잃은 서민들은 더욱 나락으로 추락의 신세를 면치못하게 된것이다.

특히 금융권이나 기업에서 밀려나온 중산층 근로자들이 공동화된 기업에 재취업이 불가능해지자 대거 자영업에 진출한 결과 극심한 경쟁과 내수부진으로 대부분이 파산하는 결과로 나타남으로서 극빈층이 대두되는 또다른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대졸 청년들이 누적되어 50만이 길거리를 헤메고 있고 또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결혼이 불가능하므로 저출산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으며 말로만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한번 짤리면 재취업 가능의 패자부활전이 없고 사회 안전망이 없으므로 극단적인 노동투쟁을 불러왔고 이는 비정규직700만의 양산과 기업해외 도피라는 이중의 주름살만 축첩시켜 버렸다. 700만의 생계비수준의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는 부의 양극화의 절벽의 나락에서 신흠하고 있다할것이다.

부의 양극화에 있어 안타까운 첫 번째의 부작용은 아무리 경제가 나아지더러도 그 경제파급 시너지가 전달될수 없다는데 있다할것이다. 수출신장과 주식활황, 내수소비가 진작되더러도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경제적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직간접 정책, 중단기 각종 정책등이 국회 및 정부, 자치단체, 연구소등에서 쏟아저 나오고있다.

모두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정책과 시책이다. 복지부에서

2006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1106억원, 저소득층 일자리지원에 2337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에 4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복지의 일환이라고 하나 이들이 공공성적인 단발성일에서 가치있는 일자리 조성을 통해 중산층으로 도약키위한 발판을 구축기위한 심층적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번에 발표된 주택소유자 역모기지론을 통해 준비하지못한 노후생활을 보호, 보장해주는 선진 제도도입도 고령화사회 대비및 양극화사회 해소의 일환으로 매우 유익환 정책으로 발전될것으로 본다, 노령화 사회에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연금정책도 국가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조정되어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조기에 고갈될 국민연금과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공무원연금(2005년-6096억원 보전)과 군인연금(연6천억원 보전)의 개혁은 매우 시급한일이다.

일자리가 없거나 일할수 없는 장애인, 70만으로 나타난 국가가 돌보아야할 치매,중풍질병자등의 국민 부양- 300만 일자리 없는 극빈 가장의 가정--어떻게 할것인가!

일할려는 의지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와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줘야한다. 적어도 일할려는 의지가 있는 국민이 일자리가 없어 양극화의 끝자락인 극빈층에서 허덕인다면 이는 국가와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할것이다.

기득권 행정관료에 의해 부패의 사슬로 묶여있을 각종 인허가 및규제등을 과감히 혁파하여 전세계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데있어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할것이다. 또한 불로소득의 원천이며 땅값만을 올려놓아 근본적인 경제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동산투기꾼을 몰아내어 도덕적으로 황폐한 부의 또다른 양극화의 한축인 천민자본주의자들이 이땅에 발을 붙일수 없도록 해야할것이다. 북한이 완전하게 개혁개방이 되어 국제사회로 나오면 대한민국은 38선으로 막혀진 인위적인 섬에서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으로 오고가는 동북아의 물류, 관광, 금융, 의료, 교육, 첨단의 대산업기지가 몰리는 놀라운 세계가 펼처질것이다. 여기에 탁월하고 적절한 양극화 해소 정책과 복지시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두터운 중산층이 확보됨으로서 양극화 사회가 없는 최강의 생산적 복지국가가 될날을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확신의 신념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자! 김 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