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화살과 판관포청천

억울하면승소하라-부러진화살

모든시대에있어 정의의 마지막보루는 사법부!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는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며 항상 진실의 편에서 올곧고 올바른 확실한 판단을 내리는일일것이다.

여기에는 권력자도 힘없는 서민도, 돈있는 부자도 가난한 영세민도 모두가 법앞에 평등해야할것이다. 그러나 법은 권력자와 돈있는 부자들 편에 더유리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특히 확실한 상대가 있는 법판결에 있어서는 권력자와 부자를 이길확률은 거의 제로일수 밖에없다, 상대적으로 힘이약한 쪽은 백전백패이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너무나 미비할수밖에 없고 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다할것이다. 전관예우가 버젖이 관행화되어 있고 가진자들은 최고의 로펌등 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이길방도가 없기때문일것이다. 억울하면 승소하라는 말에 지친 서민들 대다수는 합의를 보고 억울하지만 끝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할것이다.

어린이 장애인을 교장과 교사 교직원들이 해당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라는 곳에서 무참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다가 한소설가에의해 폭로된 도가니사건을 보면 도대체 이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는곳인지, 국가로부터 반드시 보호받아야될 장애인등이 이처럼 철저하고 무참하게 유린당해도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사법부라면 그존재자체가 의심스럽다할것이다. 바로 그런 범죄자들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봉급을 받을진대 오히려 기득권의 협잡에 메몰되고 부정부패 커넥션에 연동되면서 자리보전과 출세주의에 연연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것이다.

과거 정치적재판으로 죽임을당한 조봉암 농림부장관과 인혁당사건등에대해 당시 권력과 사법부등은 사형의 적법성을 당당히 주창하였고 언론도 침묵하였으나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대해 부당함을 적시하였고 법원은 다시 유족들에게 보상금지급판결을 내린것을 볼때 결국 권력에 순종하고 아부한 어리석은 당시의 판결임이 확연하게 들어났다고 할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대해서도 정치적타살이니 하는것도 종결난 권력에대해 검찰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칼을 들이대다가 발생된일이라고 국민대다수는 생각하고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충성이 너무나 과하고 한없이 관대하지만 꺼져가는 권력이나 끝나버린 권력에는 물만난 고기처럼 지나치게 달려드는 모습을 국민들은 애써 지켜보지만 결국 역사에서 해당사건에 대한에 대응과 판결에 대해 철저히 심판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옷깃을 여미는 사법부가 되어야할것이다.

당시 노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할 때 문재인 전대통령비서실장이 변호인으로 동행하였는데 당시 중수부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다는것은 아무리 피고인 신분이라지만 몇달전의 전직대통령에게 할수있고 보여지는 모습은 아닐것이다.

요즈음 사법부가 좌편향, 우편향으로 갈려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제반문제에 대해 판사들이 주장을 펄치고있다. 판검사도 인간이기에 개인적인 성향에대해서 민주사회에서 왈가왈부할일은 아니다. 단 판결할때는 중심을 잡고 좌우를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한다는것이 국민의 바램일것이다.

사실 좌편향, 우편향의 공개적 주장은 판사의 직에서보다 정치판에서 나와 당당히설파하면 더명분있게 보여질 일일것이다.

부러진화살 영화를 보면 57년생으로 미시간대학교 박사출신이면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교수가 성대입시문제중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를 공개하여 바로잡자고 하였으나 다른 동료교수측과 총장등 학교측이 은폐한 사건과정에서 시작되는데 결국 김교수는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만다.

이에 항의하여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학교쪽 편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했다는 재판장은 이를 기각하고 만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함을 느낀 김교수는 석궁을 가지고 재판장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앞에서 기다리다 석궁을 발사하여 판사의 복부에 화살이 꼿혀 벌어졌다는 사건이다. 김교수는 이로인해 4년간 실형을 살고 현재 출소하였고 그간의 재판과정의 실제내용을 근거로하여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내용인즉 판사들 자신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해 피고인이 요청하는 사실적 증거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재판을 종결하는 왜곡된 추한 모습을 비판적 관점에서 통렬하게 지적하고있다할것이다,

김교수는 석궁을 가지고 현장에 갔으나 발사한 사실이 결코없었고 억울함을 지적하며 판사와 실강이를 벌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찰쪽에서도 당시 정황을 근거로 해당석궁을 시험발사해본결과 조준 격발시 판사의 배에난 상처가 2센티(진단서상)가 아니라 훨씬더 치명적이될수있는 10센티이상 깊이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있다.

증거물인 부러진 화살도 없어졌고 판사 속옷의 혈은에 대한 DNA검사 국과수 확인 요청도 거부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측에서는 모두 조작된 증거물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사법부 권위에 도전한 있을수없는 사건이므로 자체수뇌부회의에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결론나면서 사건은 사법부의 무리한 판결로 종결나 버렸다.

김명호교수가 출간하는 판사 니들이뭔데 라는 책에서 등장인믈 98%를 실명으로 거론하고있으며 사법부를 양아치조폭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법사기전문 국민 기본권침해 및 방조본부라고 역설하며 증거조작 및 위법을 일삼는 판사들과 무비판적 언론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명호교수가 출간하는 판사 니들이뭔데 라는 책에서 등장인믈 98%를 실명으로 거론하고있으며 사법부를 양아치조폭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법사기전문 국민 기본권침해 및 방조본부라고 역설하며 증거조작 및 위법을 일삼는 판사들과 무비판적 언론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본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TV탐사보도가 한여기자에의해 조사되어 재판 판결 직전일에 방송되려 하였으나 결국 윗선의 지시로 방송되지 못하고 마는것도 기득권집단의 횡포로 은폐되는 상황으로 볼수밖에 없다할것이다.

특히 개인독방에 수감되어있던 김교수를 잡범들과 강제로 썩여놓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처절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처참한 인권유린 현장으로 고발되고 있다할것이다. 전두환정권초기 합동수사본부장 시절에 정승화육참총장을 반란군의 주모자로 잡아들이면서 전관예우는 아예 버려버리고 쫄병들을 들여보내 항의하고 거부하는 4성장군을 겁박하여 총장군복을 강제로 발가 벗기고 계급장없는 군 죄수옷을 입혀 공황상태에 빠트렸다는 일화가 새삼 생각난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래애들이 하는 일이라 상층부는 모르는 일이라 시침이를 떼지말고 인간적인 최소한의 예우에대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절망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도 죄의 유무를 묻기전에 갱생적차원에서라도 이를 보호해 줘야할것이다.

중국 송나라때 판관 포청천(999-1062년)은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부당한 세금을 일소하였으며 당파에 쏠림없이 부패한 정치가를 단오하고 엄정하게 사심없는 판결로 처리하였고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치부하지 않고 시종일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 청백리로 살다가 63세를 일기로 병으로 사망하였다.

특히 그는 당시 기득권의 세력인 귀족, 황족, 외척등의 횡포로 고통받는 민중의 억울한 사건을 명퀘하게 해결해 주었을뿐 아니라 당시에 횡행하던 마적때까지 소탕해주었다, 사사로움이 없는 백성을 위한 그의 진실하고 과감한 정의적 판결은 중국 각지의 무림고수들이 자원해서 몰려들어 포청천의 신변을 보호주었다니 지금 들어도 감동적이지 않을수없다할것이다. 그의 사후 100년도 안되서 그의 업적에대한 희극,시, 문학작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1900년대에 들어서도 청나라, 중화민국의 라디오-TV드라마로 다시 소개되었고 93년에 중국정부주도로 판관포청전 드라마가 만들어저 세계에 소개됨으로서 우리니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 카이펑의 청심루에는 포청천의 대형동상이 세워저 그의 올곧고 바른 판결을 중국정부의 자랑으로 삼고있으며 자라나는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큰교훈을 주고있다할것이다,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이야기를 보면 로마제국이 그토록 대제국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올린것도 당시 귀족 및 황족등의 자제가 죄를 지면 공개처형하여 엄중한 단죄를 통해 로마가 바로설수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대제국으로 번영할수있었음을 되새길 필요가있다할것이다.

한국은 OECD국가 30개국중 부패지수로 공개 순위 25위라니 부끄러운 하위권수준이다. 한국의 공영 TV뉴스에 연일 나오는 (권력자들과 돈을)가진자들의 부패는 끝날줄을 모른다.

결국 그 탐욕은 국가의 정체성까지 흔들며 나라를 말아 먹게될것이다.

이시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사법부의 인재들이여..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판결로 판관 포청천처럼 역사에 남으시기를 간곡하게 염원하면서.. 하나하나의 판결마다 혼이담겨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멋진 판결을 역사에 남겨주길을...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