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대의 함정

복지시대의 함정

복지! 복지가 우리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2만달러 소득의 경제선진시대에 있어 낙후되고 소외된 극빈층을 나라에서 구제한다는것은 기본이며 상식이다. OECD국가 평균 재정대비 복지투자비율이 2배가까운 여력이 있다는것은 우리가 그동안 복지투자에 너무 인색하였음을 증명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2배이상 복지에 쏟아부은 유럽의 현재 복지주소는 어떠한 복지가 이시점에서 한국경제상황에서 최상의 복지정책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볼수있게하는 숙제로서 복지에대해 무조건적-무차별적으로 치고 나갈일만이 아닐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는 유럽의 적극적 복지정책은 타지구촌 후발국가 국민들에게는 간절한 복지로망이었으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고갈된 국고에 따른 각국의 선심성 복지정책은 이제 무력해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할것이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승자독식주의 글로벌 경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각국마다 중산층이 몰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등이 IT자동화시템화 됨으로서 고용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점차 고용이 필요없는 경제성장구조에 지구촌은 처하게된것이다. 이와동시에 각선진국가가 겪고있는 고령화사회 대두와 함께 전개되는 복합적 경기침체는 암울한 지구촌 미래가 아닐수없다할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역1조시대로 떵떵거리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겐 그에따른 경제적 낙수효과와는 전혀 무관하며 취직못하는 누적된 젊은이들과 ,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의 엄청난 사교육비감당과, 또한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한 이시대의 가장들은 가장경제의 한계선상에서 오늘도 추위에 심하게 떨고있다할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앞뒤 안가리며 해준 무조건대출로 인한 서브프라임 부동산 경매 대사태, 금융공학으로 돈찬지하며 즐긴 투자은행들의 부실화. 기업사냥꾼들의 닥치고 행하는 핫머니시대. 각국정부 및 자치단체-공기업의 무분별한 재정적 소비낭비, 전쟁을 불싸해야하는 서슬퍼런 자원 이권전쟁, 끊임없는 부패권력의 정책실패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골고루 성장의 과실을 분배받기도전에 그 과실의 열매는 기득권 1%만이 선제적으로 독식하는 심각한 구조가 나타남으로서 천민자본주의에대한 깊은 우려와 상심은 깊어만가고 있다할것이다.

이로인한 제대로 된 새로운 자본제도 시스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할것이다.

그동안 자본주의가 존경받고 사랑받은 이유는 개방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기회균등, 투명성과 다양성속에서 공정한 거래가 그동안 이루어진데대한 자본주의 역사평가가 있다할것인데. 차츰 현대의 자본주의는 오염되고 변질되어 독과점, 편법, 탈법, 불법, 변칙. 이것은 결국 과정을 무시한 싹쓸이 성과주의로서 승자만이 독식하는 무서운 정글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그심각성을 더한다고 할것이다. 이로인해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게되고 상대적으로 국가사회가 구제해야할 극빈 빈민층이 커질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것이다. 과거 막시즘의 공산주의또한 무조건적인 균등-형평-분배주의만을 고집하다가 전반적인 국가 산업 생산성의 한계로 스스로 몰락하고 만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때가 온것이다..

그나마 자본주의에 기대할수있는 일은 얼마간의 자체 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것이다. 이것도 새로운 국가지도자의 비전과 실천 리더쉽에 의존해야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국가마다 탁월한 지도자를 선출해야한다는 정치적 운명의 시스템에 맏겨야하는 상황이라할것이다.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처럼 재임기간에 무려 5천만명의 극빈층 국민을 중산층의 반열에 올려 놓았음은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탁월한 지도자 선택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반증한다할것이다.

재정부분을 할애하여 생돈을 지급하는 일(노동)없이 받아먹는 시혜적 복지제도는

받는자도, 주는 정부도 중독자처럼 무기력해지고 복지자금은 마약처럼 점점더 커질수밖에 없을것이다. 미국 연방정부 및 각주정부가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고 한달에 등급별로 평균 100여만씩을 지급하였더니 모두 알콜중독자가 되어 병들어 휘청거렸다.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일할수있는 카지노개설권을 주고 오픈해주었더니

그들 모두가 건강한 국민으로 재탄생된것이다. 일할수있다는 다소간의 능력만 있다면 모든이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생산적 생활복지야 말로 복지의 실제적 화두가 되어야할것이다. 대한민국 2012년 현재 기초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는 전국 88만가구에 147만명인데(총예산 9조5500억원) 이중 10년 경과자는 23만4천가구이다. 가구당 월평균 79만원(현금포함)을 수급받고있는데 . 생계비, 의료비, 출산비, 쓰레기봉투지원 까지 현금 36만원등 52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급자를 벗어나려고 100만원짜리 언제 그만둘줄 모르는 비정규직에 취직할 사람은 단한사람도 없다할것이다. 이들을 학계에서는 부자빈곤층이라고 정의하고있을 정도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급자가 번돈을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자립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여 당당히 새직업을 찾도록 도와주어야한다는것을 시사하고있는데 더큰 정책으로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아 생산적복지의 전형을 만들어서 적용 시행해야할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내왕이 없는 200만명에 가까운 홀로사는 독거노인중 자식이 있고 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없고 폐지를 주우며 병마와 싸워가며 처절하게 살아가는 대상파악 조차 안되는 복지 사각지대노인들이 양산되고 있음은 복지의 진정성을 묻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103만명이나 추위와 싸우며 수금을 대기하고있음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늘임을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이라할것이다

일본및 우리니라에서도 최근 나홀로죽음이 방치되어 최근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있음은 고령화사회로 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에게는 더욱 크나큰 숙제라고 할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산다는 스위스의 복지 시스템을 찾아보았더니 복지의 지급은 복지의 대상인사람에게 필요한기간에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그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난을 세습하지 않고 열심히노력하여 복지혜택을 가능한 빨리 벗어나 정상인으로 올라와야한다는것이다.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위해서는 사회프로그램교육을 통해 그노력을 반드시 입증하고 심사받지 않으면 그 혜택은 법적으로 사라진다는것이다.

단 고령자나 장애인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무제한의 책임으로 보살핀다는것이다. 일시적인 극빈층으로 떨어저서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혜택은 반드시 새로운 복지대상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것이 복지수혜에대한 스위스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이며-이것이 세계 최고부자국가가 될수밖에 없는 스위스의 복지철학이라할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7만5800달러 (한국 2만달러)이고 . OECD국가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 이스위스에는 세계가 인정하고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고 소득을 보장해야한다는 최저임금제도도 없다.

결국 이는 높은 국민적 문화수준이며 함게 공존한다는 거시적 복지철학에서 차원높은 자생적 국가복지 경쟁력이 나온다는것을 실증하고 있다할것이다.

복지자체를 위한것인지 표를 원한다는것인지 착각이 들정도로 발표되는 엄청난 선심성 공약들, 복지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부유세신설, 대기업초과이득세, 복지를 위한 각종 세제확대개혁과 각지방자치단체의 도를 넘는 선심성 인기 복지정책-모두가 어찌되었든 복지시대를 위한 국민을 향한 애국적 충정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모든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스위스처럼 복지에 대한 국민적합의와 소통을 바탕으로한 복지관련자 및 전국민 각자의 책임적 실행에서만이

밝고 건강한 한국의 복지시대문화가 열릴수있다는 사실이다

김병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