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에 안주한 한국의 정당정치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국민에게 외면당한 한국의 정당정치

왜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고 왜 안철수가 대권앞에 서있게 되었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공천을 받기위해 권력자만을 바로보며 권력을 위한 패거리 정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좌우 이념에 메몰되어 흑백논리를 통해 무조건 반대를위한 반대투쟁만 일삼고 패를 가르고 국회에서 허구헌날 멱살잡고 난동하는 모습을 지겹도록 보여주고 있고 그래야만 좌우 편중 한쪽 표를 볼모로 잡을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없이 오직 선명성으로만 자신들 정파의 이익만 챙기고있을뿐이다. 또한 영호남을 편안하게 힘안들이고 수십년간 양분화시켜 앉아서 헤엄치며 말뚝박아서 3선,4선 나가니 이런 너무쉽고 나태적이며 무사인일적인 노나는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개혁과 변화가 이런구조에서 말이나 되겠는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당의 공천굴레를 법적 시스템으로 뒤집어 쒸워놓고 중앙당과 각지역국회의원들에게 조직과 자금을 대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어서 부정부패 수렁의 악순환고리를 고착시켜 돈없거나 돈 만들지 않으면 아예 접근이 불가토록하여 이로인해 30%이상의 자치단체장이 결국 교도소를 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년간 정당에 국민의 세금으로 600-700억원을 지원하는데도 고비용 선거비용구조를 만들어 상향식공천 어쩌구 떠들어대도 돈없으면 참신한 신인들은 아예 정치권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고 기득권의 돈 잔치장이 된지 오래고 총선 대선때만 되면 기업들은 정치보험을 들어놓치 않으면 후를 기약할수 없다니 하면서 정치커넥션에 줄을대려고 혈안이며 그에따른 엄청난 정치자금조성과 흘린 떡고물을 잡기위한 정치꾼들의 추한모습들은 선거때마다 썩은 악취를 풍겨된다,

대권을 잡으면 수류탄을 든 점령군으로 변해 전세계 및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탁하거나 아예 찾아 볼려고도 하지도 않고 말은 공개선발채용이지만 캠프의 가신그룹들에의해 얇고 무능한 인재풀을 가지고 전개되는 회전문인사는 물론 전국의 공사기업에 전문가로서 입증되지못한 비전문가로 채우는 보신인사는 결국 정책파행 및 무능경영으로 나타나 엄청나게 커져가는 공기업부채가 이를 실증하고 있다할것이다.

즉 그들만의 기득권 야합과 커넥션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할것이다.

선거한번 치를때마다 아니면 말고식 네가티브 폭로전이 난무하여 중앙이나 지역선거에서 국민을 어떻게 먹여살린다는 포지티브 정책개발과 정책제안은 결국 실종되고 누가 상대방보다 더 안더러운가를 따지는 막장으로 치딛는 개판 선거판으로 전락하고 마는것이다.

저축은행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 감사원, 금감원, 국회의원, 검찰등 크건 작건간에 부패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신문, 언론등에 오르내리며 개망신을 당하거나 구속당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권력층과 지도자들의 썩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시궁창처럼 보여주는 개탄스런 모습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정두언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차기 공천을 위해 권력자를 위해 일하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구조가 아니다, 오직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하는 거수기일뿐 이라는 말은 한국 정치구조의 뼈아픈 말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소외된 국민들을 돌볼수 있는 진정한 정책기획이 나올수 있겠는가? 정치공학만이 판을 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오직 권력의 원초적 생리인 마키야벨리적 당리당략과 이전투구만 있을수밖에 없다할것이다. 대기업을 키우면 국부가 조성되어 파이를 국민과 함께 나눌수있다는 20세기적인 낙후된 노동의 유연성 정책과 대기업 지원정책은 국민의 민생생활과 직결되는 비정규직만 600만이나 양성케하여 건강한 중산층이 몰락하고 한달한달 민생고에 절망토록 만들고 내수 소비여력을 상실하여 결국 내수진작 경제가 요구되고 필요한 이시점에 비정규직 서민층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만것이다.

힘없고 약한 중산층 서민들이 무너지는데도 정치권과 국가는 외면하고 방치해버린것이다. 이로인해 상대적 부의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보다 이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흑세무민적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할것이다.

시민사회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2500명 서울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선언하였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가장 효율적이며 우선적 책정으로 사람이 우선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시작한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은일을 한다는것은 변화와 개혁에대한 용기있는 소신이라 할것이다.

안철수원장이 1500억원의 주식을 사회에 내놓으면서 건강한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특히 꿈과 비전을 갖고 밝은 미래를 꿈꿔야할 젊은세대들이 좌절과 실의에 빠저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하며.

기부되는 이돈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졌으면하는 바램을 이야기하였다. 청춘콘서트를 통해 젊은이들의 고뇌와 아픔을 가슴으로 소통하였고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 탁월하고 뛰어난 정치감각과 15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통큰 정치적 행보는 과거에는 전혀볼수 없는 그자체로 놀라운 변화의 일이며 새로운 시대를 읽고 진정성을 가지고 선도하고있는 그의 모습은 국민모두가 지향하고 바랬던 우리시대 새로운 지도자의(꼭 미래 정치 지도자로서의 의도한 지향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모습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현정당들은 상기언급에서 보듯이 시대가 급변하는데도 스스로를 자정하고 변화하지 못하며 엄청난 불로소득의 기득권 안주속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다 공룡의신세로 전락하기 직전에 있다할것이다.

답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시대가 그들을 쓰레기처럼 수거해갈것임을

다시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명심해주시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신봉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역사앞에 가슴에 손을대고 뼈를 깎는 진정한 자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민과 유리되고 있는 그들로서는 시대를 읽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찾아야하는 절박한 시점이라 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