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위한 규제로 망하는 한국

제성장의 발목을 죄는 국가 행정규제를 혁신하라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중심제도하의 중앙집권적 국가제도하에서

실질적인 큰틀의 정책과 지방의 정책 사업프로젝트등 거의 모든 돈줄이 중앙에 메여있고 또한 이를 받아서 진행해야하는 구조이다. 지속성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돈드는 공약과 시민단체등의 민원성 정책요청사업도 중앙정부에서 그 자금을 배분받지 못하면 말그대로 뜬그름의 공약일 뿐이다. 자치단체장들은 그 예산을 따기위해 지역국회의원과 연합하여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은 차기 당선을 위해서 업적 쌓기위한 몸부림이라 할것이다. 지속성 예산사업에 있어서도 이를 해당기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차년도 사업예산을 주지 않는다는것도 졸속사업진행을 야기시키는 또다른 규제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지방의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구조일수밖에 없으며 창의적인 사업을 펼치기도 한계가 있다할것이다. 이에대한 문제점을 민자사업으로 대신하려하지만 지역 토착 민간사업자들과의 특혜문제, 부정부패문제등으로 자치단체장들은 사건과 연루되면서 항상 검찰의 사찰적 대상이 되고있다할것이다. 새로운 시대, 지방의 발전을 활짝 열리게 하기위해서는 분산. 분권과 함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세금자원 분배를 기반으로 한 자금의 완전지방이전도 이젠 확실히 펼처내야할 시점이라 할것이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을 훌륭히 키워내고 그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권에 당당히 도전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의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수 있다할것이다. 일할수 있는 확실한 여건을 만들어 주면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알고있는 그들이 지역을 크게 융성시킬수있는 지역적 내재성을 바탕으로 한 독창성있는 지역 정책 특화사업으로 눈부신 성장을 도모할수 있기때문일것이다.

백화점을 신규 건축하는데 70여가지 서류를 중앙 및 지방 관청에다 받처야하며 서류하나하나 통과하는 시간이 무려 3년가까이 걸린다는 한사업자의 깊은 하소연은 이나라가 규제 왕국이며 이에따른 관리들의 보이지않는 횡포는 한국 관료사회의 병폐로 지적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하며 고용을 확대시킨다고 매일 정치인과 장관들이 발표를 해대지만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구조적으로 또한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사회적 낭비는 정격유착이나 관료부패로 이어지며 계속될것이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서울에는 호텔방이 없어 1-2시간 넘는 거리인 경기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숙박을 하는 실정이다.

서울지역에있는 수많은 모텔들은 애당초 정책실수로 관광손님과는 전혀무관한 시간제 손님만을 24시간 돌려받는 섹스장소로 전락하여 사회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음은 개탄한일이다. 호텔업의 특성상 투자회수기간이 평균 30년인데 이를 시대에 맞지 않게 사치산업이라고 규정하고 특소세까지 내야만하고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각종 허가를 포함하여 무려 72개나 되는 도장을 관청에 찾아가 머리숙이며 찍어야 한다, 굴뚝없는 신성장산업이라는 관광산업의 기초 인프라인 관광호텔을 신규건축 을 진입하기가 이다지도 어려운데 무슨 관광산업이 일반제조업 고용지수의 3-4배가 되니 하면서 정치인들이 떠들어댈수 있단말인가?

중국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쓰는 관광비용이 1인당 270-80만원으로 미국 일본 관광객보다 평균 40-60만원 이상을 더쓰고 있다.

1억명이상 중국인들이 탁월한 경제력으로 가까운 시일안에 해외로 봇물 터지듯이 치고 나오게 되는데 한국은 호텔방이 없어 못오고 못간다면 이런 바보같은 정책적 실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모든 정책에 있어 그 원초적인 근본적 문제를 헤아려 볼줄아는 진정성있게 고민하는 행정가와 지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성체줄기세포술을 2009년에 과학적 의료기술로 합법화하여 상용화하는데 길을터서 2012년 약 20조원의 시장에대해 그선점을 노리고 의욕적으로 진행중에있다. 관련기술을 선도했던 황우석박사를 무조건 당시 사기사건으로 몰고갔고 결국 스스로 관련 규제의 틀속에 같혀서 이를 크게 실기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아닐수 없다. 그러나 황우석박사가 연구한 1번 복제줄기세포 수립의 핵심기술 특허를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에 출연(2006년) 5년여만에 카나다에서 처음으로 특허로 인정받았음은 그래도 큰 다행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향후 IT산업을 능가한다는 인간수명을 연장하는 바이오 줄기세포등 관련산업은 국가부를 창출하는 또하나의 거대한 미래전략산업으로 그 장애가 되는 각종규제를 앞장서 혁신하여 한국인이 가진 손가락의 신묘한 과학적 기술을 마음껏 펼칠수있는 장을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한국 서해안쪽에 글로벌 제조기업을 만들겠다고 방문한 스팅회사의 CEO가 한국정부의 까다로운 각종규제 사항을 보고 놀라서 철수한 사실과. 인천시등이 벌여놓은 각종 경제특구도 중국의 천진이나 청도, 대련등에 크게 밀리는것도 국제적인 경쟁적 현황에 전혀맞지않는 중앙의 권위적 규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강력한 기득권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가발전의 의욕적인 추동력을 낼수 없음을 깊게 자각하면서 전국민모두가 이에대한 전진적 사고를 가져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