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국과 부국의 상생

가트체제에서 WTO로 진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물결은 전세계 글로벌기업들이 세계 어느국가로나 진출하여 해당국가 관련산업을 초토화시키며 부를 가져갈수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국에 진출한 세계의 명품브랜드가 연간 수천억원씩을 한국시장에서 벌어가면서 사회공헌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의 대부분 영세한 가방, 악세사리, 관련 패션산업은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간신히 연명하는 신세가 된것이다. 국가간 FTA협정도 결국 상호간 경쟁력있는 산업만 존재할수있는 무차별적인 정글의 법칙만 적용되는 국가별 산업간의 분업시스템인것이다. 지구촌이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간다는 것인데 글로벌 대기업이 전세계 수익적관점에서 각국에 전방위적으로 수직적 계열구조화 됨으로서 국가간 산업간 부의편중이 가속화 될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할것이다.

국내 산업발전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이 국내에 고용을 창출하며 설비를 재투자하며 내수를 진작시키는 부의 선순환구조에서 완전 벗어나 그들만의 잔치만 즐기고 대다수 국민들은 고용없는 성장속에 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대기업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들이 금융 및 조건이 좋은 해외에 투자하게되고 글로벌인재를 스카웃하며 최상의 여건속에 부를 싹슬이하는 저인망식 부를 담아내는 구조속에 한국내 투자는 여건상 외면하면서 수십조씩을 사내유보하면서 한국에도 10조원을 넘보는 개인적 거부가 탄생되고있다할것이다. 하위계층인 전국민의 30%는 재산이 3천만원미만이 되어 극심한 빈부의 양극화가 도래되고 있다할것입니다.이 3천만원 미만의 계층은 사실상 빚이 재산보다 더많은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에 있다할것입니다.

5억원이 넘는 가정이 상위 20%인데 저축액 기준으로 부자들은 이자율 등으로 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난한자들은 상대적으로 빚이 늘어만가는 구조라 할것이다.

대다수 서민 빈자인 80%의 서민들이 종합소득세는 재산이 없어 못내지만 부자들보다 비중으로 볼때 오히려 간접세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많이 내고있는 실정이다.

2만달러 국민소득은 국가 평균치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하나 80% 국민들은 사실상 사교육비, 각종할부금등 한달한달 생활하기가 대간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아프리카와 중동등에서 각종 풍토병이나 전염병으로 엄청난 어린이들이 죽어가는데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까다로운 제규정등으로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지구촌의 정의가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수 있을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투자된 비용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

알카에다 빈라덴이 미국의 상징인 미국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을 폭파시킨것도 이런 맥락일수밖에 없다. 테러를 두둔한다는 말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등 유럽에서 번진 폭동도 일자리없는 젊은 청년들과 이민온 젊은이들이 경제활동에서 외면되고 소외되어 일으킨 사건이고 이또한 글로벌기업들의 경제패권적 행태에따른 각국의 내생적 산업의 몰락을 통한 일자리 상실에 그원천적 사유에 기인되고 있다할것이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잘살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방안은 없는가?

국민들은 권력쟁취를 위한 위정자들의 간교한 좌우 이념 편가르기 농간에 계속 당하고만 말것인가?

지구촌이 전쟁없고 테러없고 폭동없는 모두가 윈윈하여 공생하는 전략은 없는가?

전세계 부자들은 그 견고한 부의 담을 아무리 굳건하게 건축 하여도 그것이 과연 영원하다할것인가?

서로 빈바음으로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지않으면 모두가 공멸하고 말것이다.

거시적인 국제적인 틀과 각국의 미시적 접근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할것이다, 각국은 일자리창출 제공. 내수산업 보호를위한 경쟁력강화, 복지제도, 세금개편, 정책지원, 부자들의 사회기부 및 공헌, 신산업창출을 위한 인프라 및 선기술 투자등,삶의질을 높이기위한 각종방안 마련,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제도화. 가난한자들도 열린교육등을 통해 부자로 나갈수있는 길을 활짝 여는 시스템마련등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차원에서 세계 빈민들을 위한 국제적 지원시스템에 과감한 공헌 및 투자등이 이 지구촌 국민을 모두가 함께 사는 일이 될수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가닌한자를..부자국가는 가난한 국가를 역지사지하는 참다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