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시스템을 강구해야한다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를 찾아야한다.

무상급식문제 투표율 부진으로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났다.오시장은 물러나면서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는 바람직한 복지방향에대해 국민적 고민과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게되며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울수밖에 없을것이며 또한 유권자가 제동을 걸지않는다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무책임한 선심성 복지공약이 난무할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였다.

정치권이 제창하며 주장하는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맞춤식복지, 생산적복지, 서민적복지, 무상복지, 유상복지, 지속가능한 창조형복지, 모두가 필요한 말이며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 복합적으로 연구시행해 나가야할 복지의 정책적 수단이다.

이 복잡다난한 복지정책을 정치권이 한쪽에만 치우처 편가르기식으로 하는 일방적 주장은 국민을 좌우로 나눠 몰표를 얻겠다는 정략적 계산일 뿐이다.

국가가 성장할수록 복지국가로 나가야한다는것은 지극히 당연한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맞물려 생각해야할 문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미래세대의 부담 능력, 국민부담이 될 증세등 세금문제, 우선순위에대한 복지분야별 투자문제, 경제성장을 위주로하며 그 과실로 복지를 점진적으로 투자(선성장-동반복지)를 추구하느냐, 복지투자를 먼저하면서 튼튼한 국민내실경제 구축을 통한 선순환 자력성장(선복지-동반성장)을 도모하느냐, 그리고 각종 통계지수에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 각종 국민 질병문제, 장애인, 취업과 퇴직문제, 평균수명 연장문제에 따른 제반 사회복지문제의 방향성도 함께 검토해야할 복잡한 방정식 함수가 이복지정책속에는 내재되어 있다할것이다.

한가정도 통장의 잔고와 미래소득, 보험가입,은행대출에 따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자녀교육 및 결혼,노후생활, 노인 질병대처등을 강구하듯이 국가 또한 없는 돈을 가상화시켜 무리한수를 남발한다면 결국 파산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복지의 특성상 한번 시행하면 줄일수없는 불가역적인 시위를 떠난 화살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 최근 영국에서 번진 이민계를 비롯한 영국 젊은이들 주도의 폭동사태는 그들에게 주던 각종 복지혜택을 크게 축소한것이 원인으로 자체 분석되고있은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할것이다.

영국은 과거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를 감당못하여 76년도 IMF사태 가깝게 재정파탄사태가 오자 마거리트대처 수상이 지속되는 폭동에도 불구하고 화페를 찍어 경기부양을 하는대신 대대적인 긴축정책과 복지축소정책으로 나아가 그당시 3년후부터 영국 경제가 안정을 찾고 호황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역사에서 영국 여성총리로서의 큰평가를 받고있다할것이다. 향후 차기대권을 구상하는 한국의 대권후보들은 대처수상의 정책을 향후 집권정책의 모토로 삼기바란다. 자원부국이며 20세기 중반 세계 5위권 경제강국이던 아르헨티나가 에바페론이라는 (에비타) 여성대통령이 당선되자 빈민계층에대해 현금 퍼주기 정책으로 깊은 휴유증은 2010년 현재 까지도 1인당 국민소득이 62위라는 성적표를 받고있다할것이다.

미국에서도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법규를 만들어 무상으로 1인당 월 150만원 정도를 주었더니 몇 년후 모두 알콜중독자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미국정부에서 인디안보호구역에 카지노 설립허가를 내주자 그들의 인생이 반전되어 적극적인 주인의식으로 카지노 사업자및 취업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음은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단순히 나눠먹자식 복지보다 일할수있는 보람적인 복지를 통해 선순환적 창조형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OECD국가 수준에서 볼때 분명 하위권이다, 대세는 중장기적으로 보편적복지를 추구해야함은 국민적 여망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복지 정책과 국가의 중단기 재정건정성과 맞물리는 연동 시스템을 통해 복지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할것이다.

스웨던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국가적 복지체계의 완성을 위해 높은 세금을 감당한다는 사회적 국민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지속적인 경제 동반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추구해야할것이다. 최근 국가재정으로 허덕이는 프랑스 수퍼부자 16명이 자발적으로 특별기부세를 신설하면 세금을 더내겟다고 선언하였고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버핏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에 동참할수있도록 부자들의 세금을 더거둬야한다는 말을 정부에 피력하였다, 가진자들이 펼치는 자선과 기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국민전체의 동반성장과 행복을 가져올수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할것이다.

복지도 중산층이 많이 조성되면 복지비도 그만큼 줄어들것이다. 현재와 같이 양극화가 점점더 벌어지면 최하층으로 전락되는 국민의 비율이 양산됨으로서 사회적불안과 함께 복지비는 더 이상 감당 할수없게 될것이다.

따라서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교수가 적시한 빈곤계층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집중 적으로 투자한다면 향후 그들이 성인이되어 소득증가를 통해 빈곤율이 대폭감소되어 사회적으로 큰이익이 보전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길에서 우선순위로 먼저 보아야할 것은 한국의 빈곤층에 있어 빈곤의 대물림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등을 도모할수있는 빈곤층 어린이에 대한 교육에대한 집중적인 우선적 투자는 복지의 선순환적 지속가능한 창조형 장기적 복지정책임을 우리모두가 다시한번 깊히 명심해 볼일이라 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