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공화국이된 한국사회와 몰락하는 중산층

재벌공화국 심화에 따른 양극화로 무너지는 한국경제사회의 그늘

이명박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등 규제를 풀면서 대기업 친화정책을 푼 이유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출을 진작시킴은 물론 신규 성장산업을 일으켜 대대적인 고용을 창출하라는 의미에서였다. 또한 대기업이 성장되면 당연히 국민모두가 잘살수있다는 낙수효과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개발시대에도 선성장 후분배라는 기치로 당시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메며 희생적으로 헌신하였고 대기업에게는 각종 정책적 특혜를 집중적으로 밀어주면서 재벌은 크게 도약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모범성장 국가로 우뚝서는데 크겨 기여한것도 사실이다, 당시는 고용을 통하여 중산층이 대거 육성되어 국민과 대기업이 공존하며 윈윈하는 시대로 전진할수 있었다. 현재 한국 대기업의 현황을 보자, 10대재벌 계열사수가 2007년 361개에서 2011년 현재 581개로 4년이지난 현재 60%로 크게 늘어났다. 출자총액제도의 완화의 덕으로 날개를 달며 자산을 눈부시게 늘려나가며 대기업의 금고에는 사내내부 유보금이 넘처나고 있다할것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대기업은 중소기업 영역까지 무차별로 진입하여 특히 기업형 슈퍼마켙을 통해 동네 재래상권을 초토화시켜 자영업자인 중산층을 대거 몰락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할것이다. 또한 협력업체에게 납품단가를 마음대로 후려처 전가하고, 세금한푼 안내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으로 상속하고있고, 공들여 쌓아온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을 닥치는데로 스카웃하여 기업생태계를 파괴하고있을뿐 아니라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상시구조조정이라는 법규를 이용하여 닥치는데로 정리해고를 하고있다할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도 이젠 비일비재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일들이 대기업 자체만으로 가능했을까? 이명박 정부 초기의 대기업 편향의 정책적 미스가 일차적인 문제로 지적될수밖에 없고 정치자금에 항상 갈증을 해소해야할 정치권력자들은 정치 후원금을 받아먹고 국민의 비명소리 민원을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의 작태에 놀아나며 실제적으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수밖에 없었다, 대기업의 차명자금운영과 과 비자금조성, 편법상속등에 대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결국 가진자의 손을 들어주는 기득권 커넥션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각종 관련 판결을 보면 누구나 알수있는 일이라 할것이다. 여기에다가 언론과 방송은 겉으로는 비리 어쩌구 저쩌구하며 떠들어대지만 재벌그룹의 광고없이는 생존이 불가하므로 심층적 탐사보도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서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질 여력과 기력이 있는 구조가 아니다. 범삼성계열(삼성.CI. 신세계.한솔.)은 2010년 기준 매출이 285조로 한국 총GDP의 1/4이고 범현대계열(현대기아차.현대. 현대중공업.KCC)역시 매출 200조원으로 한국 총GDP의 1/5이다. 여기에 10대재벌까지 합한다면 대한민국은 실로 재벌(대기업)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할것이다. 뒤늦게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창하고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업종 진입규제법안을 입안중에 있고 언론 방송도 이에 편승하여 대기업때리기에 나서고있으나 이미 양극화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저있고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정부곳간에 돈은 바닥나가고 있는데 정권만을 잡는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 모두 국민복지를 책임지겠다고 복지방법론 논쟁과 복지정책 선점으로 난리법석이니 앞으로 전개될 한국경제사회의

앞날이 크게 걱정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이런 제반문제에 대한 심각한 수준에 대하여 국가사회의 각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너무나 잘알고 있으나 자신이 처한 기득권유지나 정치 정략적 입장에서 홀로 진정성있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수 없다는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국가사회를 구한다는 역사적 정의감으로 마음을 비우고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모든 지도자들부터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질때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정의감 넘치는 사회가 될수있음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함께 자각해야하는 시점임을 명심해야할 시점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