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를 만들어 IT생태계를 구축하자

앙꼬없는 찐빵 한국의 IT 원천기술 국가가 주도하자

국제전기 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개발지수에서 한국은 2007.8년도에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왔으나 2010년에 와서는 세계3위로 추락하고 있다.

IT산업을 국가적으로 체계화하여 정책화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주던 정보통신부가 없어진것은 미래 성장동력을 전세계적으로 선도하던 한국의 IT산업과 벤처 생태계를 방치하고 괴멸시키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룰 범하고 만것이다.

일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방대한 국민의 진료내역과 재산현황을 IT장비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IBM, 중앙처리장치는 인텔, 시스템운영체제는 오라클등 원천기술로 무장한 미국 IT수입품으로 사용하고있으니 대다수의 한국 공사기업도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라 할것이다.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의 IT산업은 결국 앙꼬없는 찐빵으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한국은 91년에 미국 퀄컴사로부터 2세대 이동통신 CDMA를 수입하여 세계최초로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원천기술을 가지고있는 퀄컴사에게 현재까지 무려 5조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하였고 이는 한국의 휴대폰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5-6%에 해당하는 돈이며 이는 전세계 고객들이 삼성.LG등 휴대폰을 구입할때마다 퀄컴사는 앉아서 떼돈을 벌고있다할것이다. 퀄컴사는 이돈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신기술을 지속하여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므로 특허기술 20년 유효기간은 무용지물이 될수밖에 없고 기술중독성에 헤어 나올길이 없다할것이다.재주는 사탕이나 받아먹으며 혼신의 힘으로 구경꾼을 위해 재주부리는 곰이며 돈은 곰을 사육하고 기술을 가르키는 곰주인의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것이다. ....

그러나 한국은 다행이도 3세대 이동통신의 일부기술인 휴대전화 배터리 사용시간 연장에 관한 7개의 특허기술로 이를 개발주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0년에 국제표준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여 이를 무단 도용한 전세계 22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소송을 전개하고 있는데 .2개업체로부터 이미 200억원을 받기로 하였고 다받으면 3천억원대라니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표준화 선정이야말로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수 있는 길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할것이다. 그리고 따라올수 없는 또다른 진화된 기술로 거듭진보하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선도기술의 의미와 가치는 사라질것이다

한국은 2008년 기준 기술수출이 25억3천만달러였고 기술수입은 56억7천만달러였다 기술무역적자가 31억 4천만달러나 되었다, 적자규모도 2003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 통계로 미국은 기술무역흑자 359억달러, 일본 46억달러, 영국 36억달러 ,프랑스 29억달러, 스웨덴 23억달러임을 볼때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이며 정보통신사업 또한 국가가 성장을 주도하고 과감히 밀어주면서 벤처IT 생태계가 시장에서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직시할수 있다할것이다.

스마트 폰은 컴퓨터와 무선통신기술이 융합된 현대문명의 기술결정체이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 온갖 현대문명 기기가 다들어가 있다, 교통카드, 신용카드, TV, 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책, PMP, 네비게이션, 문자메세지, 트위터, 강의실,영화관, 음성전화기, 온라인쇼핑, 여기에 수만가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로 생활의 편리성은 더해지고있다.

여기에다 해외에 나가서 외국어 문자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 자리에서 한국어로 해석되고 한국어로 말하면 바로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통역기술이 곳 개발되어 출시한다고하니 놀라운 진화가 계속되고있으니 이제 지구촌 어디에서나 언어소통이 자유롭게 되는 발전된 글로벌 지구촌 실생활 시대를 경이적으로 맞이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으로 돈밭이되는 응용 문명 선도기술이 오늘도 무한하게 발전되고 진화되고 있다. 그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각국은 엄청난돈을 기초과학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또한 응용기술을 산업화하는 국가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키우기위해 국운을 걸고 전력투구하고 있다할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인터넷속도, 인구비율로 가장많은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1등 정보강국의 나라 코리아가 원천기술없는 남의정보기술만을 활용하여 부실한 정보만을 양산하고 소비하는 IT 강국이라면 겉치레만 화려하고 속은 텅빈 빈대떡 신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인가?

차제에 깊은 자성을 통하여 다시한번 산학연과 정부가 함께뛰는 IT원천기술 발전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실속있는 IT대강국으로 나아가서 이를 4만달러 GDP로 나아가는 국부의 원동력으로 창출하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때임을 직시하여야할때이다

.. 김병민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