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안타까운 몰락과 한국경제의 교훈

저무는 팍스아메리카 시대의 가슴아픈 교훈의 의미

국제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41년 창립이후 70년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해 버렸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샤마회장은 향후 미국정부 부채규모가 더 늘어날것이므로 신용등급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내려야만되는 상황이다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세계 각국의 주가는 연일 바닥을 치며 급락하고 있으며 한국과같이 국내 총생산대비 교역의존도가 82%가 넘고 있으므로 이런 해외파장에 쓰나미 직격탄을 맞을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유럽EU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은 주춤할수밖에 없고 연동되는 증시 및 외환시장도 경색되어지고 민생의 실물경제까지 타격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할것이다. 이 역동적인 한국의 증시 및 자본 시장에서 해외 단기성 투기자본은 엄청난 돈을 벌수있는 기회로 악용하고있으며 또한 악용하려는 조짐은 이젠 상식이 되어버렸다. 방어자금이라 할수있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7월말기준으로 3천110억달러인데 외환유동성은 이정도면 안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외환보유액이 너무 많다보면 중국과 같이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이 나타날것이고,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유사시 자금 경색으로 디폴트상태를 초래하므로 금융당국은 적정선을 맞추기위해 24시간 조율하고 대비해야할것이다.

문제는 외화유동성 즉 값싼 해외 단기 외채를 금융권이 무차별로 끌어와 (금리)돈장사를 땅집고 헤엄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푸짐한 보너스잔치를 벌이디가 자금경색이 오면 책임지는 놈 단한명도 없고 국가부도상태를 방어하기위해 정부에서는 정책자금과,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절대안될것이므로 필요한 자본통제 규제방안을 통해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할것이다.

금번 국제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평가 추락은 달러 몰락의 서막이 시작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이는 화폐정책에서 미국이 남아있는 경제 금융적 수단이 별로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할것이다(대니얼 맥패든교수)

미국은 달러를 자유롭게 찍어내며 빚진돈으로 호사를 누리던 시절은 이제 끝나버렸다(중국 신화사통신). 미국경제는 이제 세계경제의 기생충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푸틴 러시아 총리), 심지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까지도 미국의 국부인 워싱턴 초대대통령이 나오는 1달러지폐에 눈이 멍든 합성사진을 표지에 실을 정도로 팍스아메리카 미국은 급격히 경제적으로 쇄락을 하고있다 할것이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였던 미국, 유럽, 일본등이 극심한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어 지구촌 경제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할것이다.

미국 경제몰락의 키포인트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탄탄한 제조업의 몰락에 기인하였다 할것이다. 미국경제는 소비가 경제력의 70%이상을 점유하는 소비대국인데 현재 대부분 해외에서 값싼 물품을 수입해서 소비하거나, 아웃소싱, 해외생산을 하는데 이런 정책은 결국 1980-90년대 자동차산업을비롯한 미국 거대 제조업등이 몰락하여 산업공동화를 자초하였고 이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세계 금융중심인 뉴욕의 월가에서 실체도 없는 거품 금융공학을 개발하여 머니게임에 주력하다가 2007-8년 금융위기까지 초래하면서 이제는 세계경제 침체를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버린것이다.

미국의 2011년 무역적자는 사상최고액인 4978억달러로서 1년전에 비해 32.8%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 여기에 복지비지출까지 더해 재정적자 또한 감당의 한계를 이미 벗어나고 있다.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기축통화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이를 영원히 막을수만 있다면...

미국 노벨경제학수상자인 대니얼 맥패든 교수는 다행이 한국경제는 중국경제 등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선순환적으로 물려저 있고 보수적인 통화정책 및 외환보유정책을 강구하면서 질적으로 성장된 경제 펀트멘탈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수출경쟁력에서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호의적인 진단을 하고있음은 불행중 다행한일이라 할것이다.

미국은 2025년이 되면 기존빛에 대한 이자만 합처도 정부지출 규모를 초과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사회보장비 지출까지 계속 투입해야하므로 재정파탄의 시간은 빠르게 진전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재정지출을 대폭 줄여야하는데 미국의 침체된 경제를 경기부양으로 전환하려고 대대적인 투자를 벌어야하는 역설적인 문제에 처하고있고 또한 세금을 증액해야하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적부담 또한 수렴하기가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할것이다. 20세기에 미국은 청교도라는 탁월한 종교적 도덕주의로 지구촌 민주주의를 지키고 번창시키위해 헌신하였고 625전쟁시에는 한국을 도운 한국의 맹방이요 혈맹으로서 우리와는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있는 국가이다.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위해 우리와는 계속 외교 및 군사적 힘을 합처 나갈 미국이기에 힘의 균형적 차원에서 미국의 저력이 상실됨을 우리는 원치않는다.

공산주의가 사라진후 자본주의 종주국가로서 세계 시장경제를 선도하였던 미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경제대국 중국입장에서 볼때 현재 전세계 최대 달러보유국 및 미국 국채 최대보유국 그리고 미국소비시장 최대 수출국 입장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강건너 불보듯 마냥 박수만 칠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지구촌 경제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있고 세계경제와 연동화 되어있음으로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자국만의 이익적 추구보다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거시적인 세계경제 연합발전 노력을 강구해야하는 시점이라 할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경제상황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것이다

(한국의 각 경제연구소 및 단체 통계 참조)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