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그 총체적부패

평생을 모은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2억원을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모두 날렸다는 한 할머니의 통곡이 귓전을 때린다. 원래 금융기관등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5천만원은 법에의해 보장받을수 있으나 저축은행 직원이 금리가 8%가 넘는 후순위 채권으로 바꿔타라고 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래통장에다 후순위채권이라고 도장을 무조건 꽝 찍어주고 오른금리로 월이자를 준다니 서민인 입장에서 그저 고마워 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본으로 잠식당한 저축은행을 정책적으로 회생시킨다는 지속적인 보도가 있고하여 처음에는 불안하여 예금한 돈을 뺄려고 하였으나 정상화를 한다고 하여 그냥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자기 정부가 영업정지를 하는 바람에 한푼도 찾지못했고 더군다나 1원도 찾지못한다는 후순위채권이라고 하니 앞으로 노인부부 생활은 완전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서민들의 피해자가 약 4만명이라니 그들의 향후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한 기막힌 절망적 상황이 될수밖에 없을것이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할것이다.

더욱 기막힌일은 영업정지 하루전날인 7-11시경에 소위 VIP고객에게만 창구직원들이 직접 연락하여 2천억원을 빼내줬다는 것이다

까무라칠일은 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고객의 예금을 각종 명목상의 이름으로 대출로 빼내 대표자의 개인적 치부로 갈취하고 유용되었다는 사실이다.

회사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에서도 회계를 조작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300억원이 넘게 배당금을 나눠가지는 도둑질 축제를 자행하였다하니 날도둑놈 집단이라 할것이다.

이렇도록 이지경이 되도록 재경부는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승격시키면서 bis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를 높혀주는 정책적 미스를 범하여 결국 무차별 PF대출로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할 최고의 기관으로 존경받는 금감원과 감사원 및 관련기관들이 책임 감독을 제쳐놓고 해당 고위 공직자들이 오히려 돈을 받아먹고 검찰에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 아닌가?

총리까지 감사원장시절에 오만군데에서 퇴출저지 압력?요청이 왔다니 놀랄일이 아닐수 없다. 감사원장에게 직접 전화할수 있는자는 실력자들일 것이라고 추측될뿐이다.

특히 금감원직원들이 저축은행 현장에서 감사를 하고있는중에도 당시 금감원장의 보고없이 진행중이라고 감사중지를 당했을뿐 아니라 버젖이 현장 감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차관급 고위 공직자 예금을 비롯하여 행세깨나 한다는 VIP라는 분들의 예금만 모두 빠져나갔다니 이런 검은 커넥션의 날도둑사회가 또 어디있단 말인가?

정치인들도 이런 사태의 책임이 노무현정권때부터 발생되었다느니 이명박정권의 부패가 총체적으로 들어났느니 하며 이전투구는 물론이요, 청와대 누가 연루되었고 국회의원 누가 저축은행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느니 하면서 서로에게 침을 밷고 삿대질을 하며 야단법석이다.

국민의 크게뜬 가멸찬 눈을 의식해서인지 국정감사를 하자고 서로 합의는 보았지만

늘상 그렇듯이 적당한 선에서 물밑 합의로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곁가지만 몇 명 날리고 잠잠해지면 조용히 문제가 지나갈것이 뻔하다할것이다,

금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의 모든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더럽고 추악한 종합선물 셋트적 부패 스캔들로 나타나고 있다할것이다.

원초적 커넥션 부패가 태두될수 밖에 없는 낙하산식 전관예우 인사(정부 고위직인사-은행,보험사,증권사(금융권)등으로 상임감사등 중역으로 취임)로 가는것은 오래된 관행이며 이는 공정사회와 배치되며 국민을 무시하는 그들만의 기득권 리그일수밖에 없다할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이 서민 고객의 예치금으로 빼돌린 천문학적인 돈과 퇴출을 예방하기위해 전방위적으로 뿌려진 권력과 돈의 유착을 반드시 밝혀내서 국민앞에 반드시 밝혀내줘야 할것이다. 국회로부터 검찰의 중앙수사부가 견제를 받고있고 국민으로부터 정의의 잣대, 그 공평성에 대해 지적받고 있는 검찰이 금번사건 및 모든 부정부패 사건을 성역없이 엄중하고 공정하게 확고하게 처리함으로서 현정권이나 국회로 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정의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원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오만한 기득권의 추악한 모습에 대해 대한민국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금번 부정부패 사건을 지켜보고 있음을 깊게 명심하기를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