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존폐논란에 대해서

대검중수부의 존폐논란

검찰총장의 직할 직계 수뇌부인 대검중수부는 주로 사회거악을 다루는데

청와대의 대통령 진노사건과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어 이슈화된 사건을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으로부터 지시받는 큰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다, 그동안 큰 사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수사 결과물을 내놓아

국민으로부터 정의의 검찰, 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로 크게 신임 받아왔던 부분도 많이 있다는것도 사실이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선배 검사를 가차없이 잡아넣었던 카지노 부정사건, 금번 부산저축은행사건에 연류된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특권층 28명을 가차없이 100여명의 수사팀이 불철주야 뛰면서 기소하는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회 거악척결에 없어서는 안되는 특별한 기관임을 국민은 인식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한때 중수부에 검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은진수 감사위원까지도 수사하여 기소하는 모습은 한치의 허점도 있을수 없다는 강한 수사의지를 국민앞에 펼처보이고 있다할것이다.

그런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결국 사회 국민적피해가 심하다고 대검중수부를 정치권인 국회가 앞장서 폐지를 해야한다고 외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아닐수 없다고 검찰이 이를 격렬히 반대하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사회 큰 악만을 선정하여 수사를 하였지 힘없는 서민들을 불러다 수사한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검중수부는 구조적으로 권력중심의 외풍을 탈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있다 할것이다, 일사분란한 조직시스템에서 움직여야하고 보고체계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치적중립을 확고히 하기에는 자신의 운명적 소신을 걸지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할것이다.

결정적인 중수부에 대한 불신의 태두는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시 전직대통령의 예우는 커녕 검증도없는 대통령 가족의 신변적 피의사실까지 언론 방송에 연일 브리핑을 하여 전직대통령으로서 인격적인 모멸적 절망감으로 몰고감으로서 결국 투신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잊혀지지 않고있는 당시 도를 넘는 과잉적 수사에서 지적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대통령 서거후 수많은 국민들이 정의적 진실에 대한 엄중한 법적철퇴보다는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에 아픈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음은 수사 당사자인 중수부와 검찰자신이 더잘알것이다, 또한 그랜저검사, 스폰서검사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검찰의 자체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국회에서 검찰에대한 전반적인 개혁의 칼을 들이대고있다 할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칼에 단죄되었음을 분풀이라도 하듯이...

현재 국회안에 설치되어있는 사법개혁특위 논위에서 중수부 폐지대안으로 독립성을 담보할수있는 특수청을 여야합의로 신설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관련 제도가 바뀐다해도 정의적이며 올바르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하는 법조인 개개인이 강력하고 올바른 소신적 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제도는 또하나의 쇼가 될뿐이라는것은 당연한 일일것이다. 개인의 출세와 정의적 공정성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압박을 직간접으로 견뎌내야하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깊은 사명감의 자세를 국민이 요구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정치권력은 유한하지만 사회거악을 일소하는 정의의 검찰은 영원하므로 역사와 국민앞에 당당하고 부끄럼이 없는 위대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을 진심으로 기원하지 않을수없는 시점이다.

깨끗하고 올바르며 공정한 정의 구현은 국가발전의 기반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다시한번 자각해야 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