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왜 이렇게 올랐나

연간 14조원을 거둬들이는 대학등록금 과연 합당한가

주요사립대 100곳이 2010년 등록금을 사용한후 남아서 적립하였다는 돈이 8117억원인데 적립금이란 지정기금과 임의기금으로 나눠 특정사업으로 쓰기위해 별도로 예치해두는 연구, 건축, 장학, 퇴직기금을 말하는데 그 기금 적립내용이 불투명하므로 감사원이 전반적 감사를 통하여 그 감사내용에 대해 종합발표를 한다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립대학이 전대학중 비율의 80%나 되는데 대학등록금을 서로단합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였는지를 조사중이라 한다.

재산신고가 50억원이 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요즘등록금이 너무 미쳤다. 해도해도 너무비싸고 매년 너무 많이 오른다, 딸둘 대학교 등록금에 허리가 휠정도다라고 말할정도니 일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에 골병이 든다는 말이 실감이 가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학자금 대출에 젊음을 저당 잡히고 또한 군에가서도 월10만원미만의 장병 급여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야한다니 그 입장으로 보면 분명히 골패는 사회라할것이다. 더군다나 취직을 못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못내 현재 2만5천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암흑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니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하나 연간 7조나 되는 그 재원은 누가 과연 부담할것이며 감당할것인지를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볼일이다.

정원을 못채우는 대학을 국가가 년간 수백억원을 지원하여 목숨을 연명케하는 대학이 수두룩하며 철밥통이라는 대학교 교직원들의 높은 봉급과 수십년 똑같은 교안으로 방학때도 봉급받으며(미국교수는 방학 석달은 봉급이 없다) 편히쉬면서, 논문표절로 때로는 망신당하며 제대로된 평가도 없이 고액연봉을 받으며 정치권을 넘나들며 권위만을 내세우는 수많은 교수들, 세계 최고수준 80%가 넘는 대학진학율= 무조건적인 허울좋은 학벌주의를 쫓아가는 사회문화행태로 자리잡은 맹목적 대학진학율, 캠퍼스만 확장하면서 호화판으로 신축하는 내실없는 외형실적 성장주의까지 합세해서 만들어진 대학등록금은 그 거품으로 앞이 안보인다 할것이다. 미국 사립대학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미국 사립대학은 장학금 제도가 뛰어나 제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볼때 그야말로 자살율, 이혼율, 저출산율, 초고속으로 진행해가는 고령화 사회문제와 함께 한국의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은 또하나의 너무나 어두운 한국 미래사회의 불안한 복합적이며 암울한 현상으로 표출되어 터저나왔다 할것이다.

스웨덴 노르웨이등 북유럽의 대학등록금은 국가사회가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액 무료이다, 독일도 대학교육은 무상교육인데 한학기 79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전국적시위로 번지자 대부분의 주에서 없었던일로 해버렸고 영국은 98년까지 무상교육이었으나 금융위기로 영국재정 압박이 심각해지자 정부보조금을 전제로 최근 3배나 등록금을 갑자기 올리자 이문제로 큰 사회갈등이 대두되고 있다할것이다.

OECD국가 평균 두배 가까이나 오른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할것이다.

현재 이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터저오르자 서울대학교에서는 성적과 무관하게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50%미만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지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있고, 일반 사립대학에서도 등록금의 절반 또는 일부를 적립부분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 정부가 이를 지원해준다는 조건인데 국민세금을 구조조정대상 대학이나 단지 대학졸업장만을 따려는 학생들에게 무차별로 투여한다는것도 정상적인 해법이 아닐것이다.

문제는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부정적이며 왜곡된 사회구조적 정서를 바꾸는 켐페인을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국민전반에 걸처 대대적인 의식개혁을 해나가야만 한다는것이다.

노벨수상자가 30명을 넘는다는 스위스 고교생들의 대학진학율이 20%미만이라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랄수밖에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문계로 진학해 가는 20%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직업훈련학교로 간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부유한 나라중의 하나이며 정밀기계공업과 금융업, 컨벤션(국제회의)업이 발전되어있는 아름다운 경관의 스위스 사회는 학벌지상주의나 학력별 임금격차가 근본적으로 존재할수 없는 구조이다.

한국의 대학진학율이 OECD국가의 평균 3배나 되는데 대학졸업후 직장잡기가 하늘에 별을 딴다는 이시점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산업구조상황, 그리고, 형식적인 간판만을 따야한다는 개인적인 대학교육수준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 발전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선상에 현재 우리모두가 내몰려있다할것이다.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성공한 수많은 기업인이 이를 증명하고있고 실제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도 잘사는 국민이 더많다할것이다.

학연, 지연, 혈연의 부패적 커넥션에 안주하려는, 특히 학력,학벌에 의존하려는 개인적 자세를 완전히 타파하여 급변하는 문명사회에서 평생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세계에서 최고의 수요를 자랑했던 한국의 대학진학율에 편승한 대학등록금이 이제 그정점에서 내려올때이고 인구감소로 정원을 못채우는 현상이 크게 대두되고있어 입시제도등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병약한 선비적 문민 출세지상주의를 버리고 각자의 직업에서 차별없이 살아갈수있는 사회문화적 풍토를 근본적으로 잡아나가야만 국민소득 2만달러 국민인 우리모두가 사교육비, 대학등록금의 늪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삶의 질을 모두가 만들어낼수 있기 때문일것이다.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