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조 국민연금 지켜내는 방안을 만들어야할때

함께 걱정해 보는 333조의 국민연금

저축성 연금제도를 박정희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도입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쌓인돈이 333조다, 일하고 소득이 있을때 국민들이 저축을 한돈을 국가 가 관리하여 노후가 되었을때 생활비로 나눠주겠다는 저축성 연금제도 방식은 고령화사회를 진입하고있는 국가입장에서 당시 통찰력있는 정책적 준비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문제는 이 납부금을 잘불려서 퇴직후 노후연금등으로 잘 지급해야하는데 이 부금구조가 내는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 도래되어지며 현재와 같은 평균 수익률구조로 볼때 2043년부터 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제로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60대는 낸부금의 7-8배를 수령할수 있지만 30대는 받아가갈돈이 없다는것이다. 현재 333조중에 82조(국내주식61조/해외주식21조)를 투기성이 강한 주식에 투자하고있는데 이중 35조를 국민연금소속 관련직원 7명이 (전문투자운영사 위탁운영은 47조) 1인당 평균 5조원에 대해 투자운영을 전문운용사 월급의 1/2을 받으면서 담당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안정된 채권위주로 투자하다가 수익적 구조를 높이기위해 공격적 투자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총액주식중 5%이상을 사들이고 있는 기업은 우리, 신한, KB, 하나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하이닉스, SK에너지, 대한항공등으로 주식가치가 높은 대체적인 우량기업이다.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더나은 미래적 수익을 담보해야한다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행사해야 한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있다.

국민적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서 매입한 주식의 기업을 상대로 분야별 전문적경영에 대한 지도적 능력이 있다면 기업의 건강한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한쪽 측면에서는 이렇게 간섭하게되면 기업은 단기수익에 치중하게되고 배당금을 높게 지급할수밖에 없고 이런구조하에서는 경영진이 관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 연연하게 되므로 기업유보금은 하락되고 재투자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어 성장이 둔화될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에서는 기금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가위해 특수법인인 기금운영공사를 만들려는중 미국 경제폭풍이 불어와 국회상정중 깊은 잠에 빠저있다.

매년 30조원씩을 걷어들이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있어 주식투자가 전체30% 가까이 투자될것이며 이중 30%는 앞으로 수익성 좋은 해외주식을 사들인다는것이다.

고갈될 미래의 연금 상황에 대해 국가는 똥끝이 탈수밖에 없으며 그럴수록 마음은 급해질수밖에 없고 앞뒤 생각없는 무리한 시행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할것이다.

그레고리맨큐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사회진행현상을 보면 국민연금은 결국 금융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니 연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걱정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등도 특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과부하가 걸릴수있는 상황이 곧 올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 복지수요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폭팔적으로 확대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연금은 고갈되고 있으니 권력투쟁과 총선-대권에만 올인하지말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일자리와 연금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신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진정한 평가를 받아 국가미래를 올바르게 이끌어야할것이다.

이는 정치권에서만 해결될일도 아니고 연금을 내는 국민의 소리, 경제학자, 금융학자, 복지학자, 사회학자, 국민연금등 행정 당국, 연금운영 실무자, 그 모두가 밝은 미래를 보면서 정치인이 표만 모으면 된다는 포퓰리즘이 아닌 희생적인 비움의 자세로 통찰력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혜를 모아 모두가 준비해 나갈때임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시점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