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공정사회로 갈수있다

정말 웃기는 말도 안되는 공정사회론

공정사회에는 모두가 지켜야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한 엄정한 규칙과 규율이 법적으로 존재되어야하고 또한 누구에게도 공평해야 모두가 수긍하는 기회평등의 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라 할것이다. 작금에 터진 부산저축은행의 사태를 보면 공정 공평사회가 아니라 불평등 부패사회의 시궁창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할것이다.

영업정지를 예고받고 VIP고객을 위주로 비밀로 연락하여 뒤로 돈을 빼줌은 물론 (이에 반해 평생저축한 돈을 한푼도 찾지 못했다고 바닥에 주저앉자 절규하며 울부짖는 서민의 외침이 생생하다 ) 또한 은행돈을 개인의 사금고로 이용하는등 사전 감사시 여러문제점이 감사상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금감원직원과의 유착으로 처리되지 않은 일들이 드러나고 있음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격이 되고 만것이다.

금감원출신들이 퇴직과 동시에 전 금융권인 은행업계, 증권업계, 보험업계, 등에 상임감사로 감사추천제 와 금융회사 스카웃요청으로 대거 진출한다. 이들은 관련업계의 중역으로서 종합적인 관리 능력보다는 오로지 금감원 감사를 대비하고 조율하며 방패막이적 일만을 담당하는 금감원 및 대정부를 책임지는 인증된 로비스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정과 부패를 조장할수밖에 없으며 도덕적해이가 커질수박에 없는 구조적한계를 보이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2011년 올해 42개 증권사중 상근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24개사인데 이중 금감원출신 감사가 16개사이고 보험업계도 올해 8개사 감사가 바뀌는데 4개사가 금감원 출신이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도 금감원에 직접 가서 강한 질타를 하면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강한 쇄신을 요청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기득이권층의 전관예우식 낙하산인사는 유착과 비리로 멍들어가면서 국가경쟁력을 좀먹을 수밖에 없다는것을 확실하게 깨닳은 교훈적 사례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법조계를 보더러도 이보다 더심각한 전관예우의 악성적인 커넥션고리 관계를 국민과 언론들은 에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온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판검사를 떠나면 유명 로펌에 변호사로 스카웃되어 고액연봉을 받고 있음은 역설적으로 보면 법의 올바른 정의와는 상관없이 모든 관련 재판을 유리하게 인위적 판단을 내려지게 함으로서 변호사로의 정착을 도와준다는 관행은 공정 사회로 가는 정의 구현과는 정반대의 반부패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돈없는 중소기업과 서민만 억울한 재판의 희생자가 될수밖에 없는 비정의적 부패 사슬구조가 공정사회질서를 어집럽히면서 법의 가치를 담보해야할 법조인들이 오히려 법망을 이용하는 부의 축적을 위한 전략적 기회주의자로 나서는 비공정 사회가 되어버린것이다.

역사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번성하였던 나라들이 멸망한것은 번성하였던 때의 도덕적 중심사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서서히 단절되면서 특권층인 기득권자 들만의 커넥션 리그 사회로 가면서 몰락하다가 결국 부패의 악취로 내부에서 먼저 몰락했다는것을 다시한번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모든 이러한 부패구조를 국민과 국가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저

노력하고 있음은 불행중 다행한 일이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힘있는 국가기관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나라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비우고 솔선수범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만 진정한 공정사회 밝고 맑은 공평-공정한 사회로 바르게 나갈수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길을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