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삶의질 기막힌통계-정책의 패러다임 혁명적 개선필요

한국의 사회 경제 삶의질 최하위 정책의 패러다임 모두 바꿔야!

최근 나온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이대로 방치하다간은 한국사회가 자멸하고 무너질수 있음을 자각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들이 심각하게 도래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15년동안 자살율이 OECD국가중 1위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한국은 10만명당 85년도기준 10명에서 2005년도에 무려 15명이 늘어난 25명으로 증가추세로 자살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미국은 12-10명, 영국은 8명-6명, 자살왕국이었던 스웨덴은 17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55세이상 자살율은 그 어떤 지구촌 나라와도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높다니 이 자살추세가 도대체 무슨요인이며 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만 유독 증가추세에 있는지 규명하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예방할수있는 효과적인 대책과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가슴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묻고 싶지 않을수 없다. 전인구중 최하위 소득자 10%가 겨우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이고 최상위 소득자 5%가 2006년기준으로 소득 비중이 무려 41%라니 같은시대 같은 국민이 극과 극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수 없다. 이는 경제성장율이 어떻고 수출증가율이 증가하고있으며, 무역을 통한 경상수지 또한 매우 상승추세니 하는말은 서민들과는 무관한일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세계 경제10위권 대국, 1인당 GDP 2만달러가 넘는 선진국가, 그모든것은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자랑스런 업적일뿐이며 말의 성찬일뿐이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들어선지 오래고 대기업이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자국의 땅에 전국민에게 골고루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다.

글로벌 자유무역시대에서는 자국이라도 이익이 안나는 곳에 공장짖고 투자할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그동안 밥먹었던 존재했던 일자리 마저 없어지고 세계 최고의 비율 30%가 넘는 피튀기는 불루오션시장인 자영업시장에서 그나마 투자했던 남겨진 돈도 다날리고, 그래서 소득없는 가장이 엄청나게 양산되고 그래서 가정은 파탄되어 이혼하고 자살하는 악순환을 국가사회는 그저 개인이 알아서 한일이라며 방치한다면 그게 국가인가?

이런 자살문제가 이제 개개인문제를 떠나 국가사회가 책임질 큰문제로 우리앞에 크게 다가서 왔음을 인식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이라할것이다.

극심한 좌우 이념적 정치 대립과 갈등, 어린나이부터 내몰리는 무한경쟁의 입시지옥, 엄청난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생계선상에서 허덕여야하는 600만이 넘는 용역직과 비정규직(정규직과 같은일을 하면서 1/2수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납품단가 내리치고, 장기어음주고)과 높은 임금격차(중소기업은 대기업급여의 평균 42%), ,죽기로 싸워야하는 생존적인 노사관계, 40세만 넘으면 회사를 나가야하는 상시구조조정의 가장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벼랑끝으로 내쫓겨 갈데없는 200만의 극빈층. 150만이 넘는 배고프고 외롭게 죽어가는 독거노인, 변변한 직업없이 고통을 당하는 100만이 넘는 장애인들, 40만 청년들이 매년 대학을 나와도 갈 직장은 없고, 지역 영세상인들은 거대자본 슈퍼마켙, 명품브랜드타운에 몰락하고있고, 결혼도 안하는 시대, 그나마 결혼해도 양육제도-양육비,교육비 걱정 때문에 출산율 또한 최하위권이라니 나라 망할날도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촘촘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정책으로 던져대면서, 소외된 국민들을 구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쉰목소리로 외쳐대나 어디까지나 말뿐이지 그런여력도 사실 의지도 없고 국고는 사실상 적자요 텅 비어있을 뿐이다.

막장 인기드라마에서 보듯이 불륜을 미화하는 사회도덕이 극도로 문란하여 24시간을 돌려서 큰돈을 챙겨 번다는 모텔만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북적이며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으니 이또한 정상적인 나라의 행태가 아닐수 없으며 이혼율 전세계 1,2위를 다투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이혼의 가장큰 실제적 요인은 가장이 직장에서 쫓겨나 생활능력이 없어질때 가장크게 나타나고있고 부부의 일탈적 불륜행위가 그뒤를 이어가고 있음을 크게 경계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할것이다.

자살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로인한 사회적손실과 가정적 파탄등의 크나큰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가사회가 안고가야할 결국 무거운 짐이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명심해야할것이다. 이에 따른 범죄발생율도 1989년 인구 10만명당 2540건인데 비해 2009년 인구 10만명당 4359건으로 범죄율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음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배고프면 굶어죽거나, 자살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셋중의 하나인데, 인터넷, 트위터, SNS시대에서는 폭동을 일으킬 경우가 가장 크다할것이다. 각국 지도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성공한 혁명을 하거나, 실패한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일들임을 확인할수있다할것이다.

같은 국토에서 같은국민으로 살면서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이며 천민자본주의 생각은 중동의 민주화바람처럼 혁명의 깃발아래 독재적 부의 편중은 결국 쫓겨나가고 무너질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30년동안 성장의 과실을 최상위소득자 1%(그중 0.01%)가 쓸어갔다고하니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국가전체의 소득과 저축등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설적 통계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작금의 한국도 이와 비슷한 통계들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볼수있다할것이다.

즉 성장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올바른 국가정책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는것이다, 중국도 국가 폭팔적인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줄여가며 내수위주 정책과 인민을 위한 균형사회를 추진하는것도 국가전반적으로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정책이 아닐수 없다.

국가정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라고 외치기전에 정운찬 전총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공유제 그 진정성의 충정을 이시점에서 가진자들이 먼저 가슴으로 그 순수성에대해 느끼기를 기대하며 잘살기위한 윈윈전략 제도로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일부계층만이 아닌 대다수가 서민으로서=중산층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로서 만들어 나갈려면 조세제도, 재정지출제도, 고용제도, 공정경쟁제도, 교육제도(입시제도), 선거제도, 대폭적인 출산지원제도, 행정체계제도, 인허가 공개투명사회제도, 국가정책시행 실명제제도, 자살예방제도, 이혼예방교육제도, 남북1국가 2체제 통일국가 평화체제제도, 사각제도 특별복지지원제도, 노인질병지원제도, 연금제도등에 있어 큰틀을 현실 실상에 맞게-IT시대에 융합적이고 혁명적인 패러다임으로 대폭적으로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대변혁을 이시점에서 모든 기득권을 서로 포기하고 결단적으로 지금 결행하지 않으면 미래 한국의 발전(국민의 행복한 삶의질 개선)과 국가경쟁력은 깊은 계곡으로 영원히 추락하고 말것이다. (경제학공동학술회의 발표 통계내용 참조)

칼럼리스트 김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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