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라

복지의 사각지대 현실

1937년 29세의 나이로 요절한 천재작가 김유정은 친구에게 개인지병과 배고픔으로 절규하는 편지를 보낸후 응답도 받지못한채 타개하였다, 얼마전 전도유망한 한시나리오 작가인 고 최고은씨가 월세방앞에 쌀과 김치를 더 얻을수 있을까요 라는 상징적인 문구를 걸어놓고 췌장염등 지병과 함께 굶어죽었다하여 과거 일제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났다고 언론과 방송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나홀로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현재 독거노인이 150만명에 이르렀고 홀로사는 분들의 가구수가 200만이(8가구중 1가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대로 두다간 시체썩는 냄새로 천지가 진동할것이다,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 5명중 1명(19.0%)이 노후를 혼자 보내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4명중 1명꼴로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다(97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평균수급자가 400명이라니 현재보다 8배이상 사회적일자리로서 충당해야 나홀로 죽음을 최소한으로 예방할수 있다할것이다.

현재 맞춤형으로 카바해야할 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방치된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 존재, 자식들은 있으나 부양을 외면하고 방치한 노인들 (존재치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약410만명이 국가 보호망 밖에서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촘촘하다던 정치인이 부르짖는 사회적 복지 그물망 밖에서 처첨한 생활을 연명해가고있음을 크게 자각해 볼일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너무나 무릉도원같은 수사적인 말이지만 오늘도 아무도 찾지않는 독거노인이 홀로 죽어가도 우리는 이 현란한 언어를 탐닉하며 그런 죽음에는 아무도 책임이 있을수 없다는 야릇한 미소를 짖고있는 드라큘라가 아닌지 돌아볼일이다.

야당 에서는 국민총생산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009년기준으로 7.9%임을 OECD국가 평균인 21.2%와 비교해볼때 1/3수준으로 복지 투자의 여력은 매우 크게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GDP 2만달성달성시 복지지출비용을 볼때 OECD국가에서는 복지지출이 43.6% 였는데 2만달러 도달된 2007년에 그 비중이 26.3%였음을 상기해 볼때 복지에 대해 인색한면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그러니 이복지 기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므로 복지기금 마련에 희생적 의지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다 할것이다.

보편적복지국가 정책을 펴고있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율이 50%나 된다는것은 20% 미만인 우리와는 상대적으로 크게 비교댄다 할것이다.

일본이 고이즈미총리 이후 엄청난 재정적자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후임총리들이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아동보육수당, 고속도로통행비 전면 무상등을 외치다가 악순환을 헤처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눈여겨 볼일이다.

복지의 사각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당장 침체된 경제를 부응해야할 돈도 한이없이 국가사회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당장 사각 복지에 쓸돈은 없는것이 현실인데 정치인들이 돌을 황금 만드는 연금술사가 아닐진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만 가지고 희망을 거는것도 국민의 도리인지 묻고싶을 따름일뿐이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생산적 복지(복지는 성장의 활력)라는 일자리를 나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하는 국가사회의 기반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할것이다. 65세이상 전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하는데 한국은 2026년을 그기점으로 보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니 끔찍한 재앙이 다가온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노인 부양을 위해 출산율을 늘리고 이민자 유입정책등을 대폭 늘리는 과감한 혁신없이는 다가오는 나라는 조루상태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또한 전국민이 불우한 이웃과도 어짜피 함께 동시대를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마음으로 사회적 기부는 물론 복지와 연동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도 기꺼이 동참한다는 정신이 없는한 처나 남편이 죽으면 누구나 홀로 살다가 홀로 죽어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같이 깊게 명심하기를 인식하는 혁신적 시점이 되어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