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각한 재정적자 그 대안은 없는가

한국의 늘어나는 재정적자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스는 정부부문의 대외채무가 GDP의 90%(한국은 35.6%)에 도달하면서 국가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통합유럽까지 그 부도 스나미 파도에 밀리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평론가들도 과거에 국가부도사태 경험 국가로서 이구동성으로 그 위험에대해 크게 우려하고 각종 지표를 들이대며 이를 적시하고 있다. 정부가 해준 보증채무와 적자투성이인 공적연금을 더하면 2008년기준으로 1300조원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무려 127%에 가깝다고 하며 이는 OECD국가 평균부채율 75%보다 크게 높으며 그리스 113%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로 그대로 두다간 또한번의 국가 파산으로 간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까지 여기에다 더하면 너무나 심각한수준이며 빌려쓴 돈의 금리가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나 이참에 긴급 예방정책을 마련하여 숨고르기를 하지않으면 재정파탄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난다는것은 국가가 save한 돈보다 써버린 돈이 많기 때문이다.

밀려오는 금융위기에 대한 긴급대처, 아우성치는 각 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지출,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적 시책전개, 국가재난복구에 따른 긴급자금, 계층별 산업별 각종 지원책등 다쓰고도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위한 국가채권 발행과 외자유치로 빛을 내는데 세금을 올려 이를 카바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경기후퇴나 국민들의 부담 때문에 쉽사리 세금을 올리지도 못한다. 수출등 기업의 발전으로 자동적으로 GDP가 오르고 국가세금 재정수입이 늘어난다면 이보다 더좋을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정치 풍토에서는 각 이익단체 및 공사기업등의 누적결손 행태에 대하여 노조와 협회의 표를 의식하는 눈치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적자투성이 경영등에대해 지금까지 공적자금등을 쏟아부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영쇄신과 혁신은 매우 부진하여 적자는 계속 누적 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각종연금도 엄청난 누적결손으로 눈앞에 뻔히 보이면서 향후 정부재정의 숨통을 죄어가고 있는데 집단적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커넥션을 끌어앉고 입으로 서로 쉬쉬하며 국민의 세금을 강탈해갈 만반의 준비를하고 있다할것이다. 여기에다가

5년임기의 정부와 자치지방정권은 임기안에 업적을 내야만 다음임기 연장보장과 역사앞에 그 치적의 이름을 올릴수 있기에 미래의 돈(빛)까지 끌어와 조자룡 헌칼쓰듯 전시성, 과시성 사업의 유혹에 강하게 매료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닥처올 부담은 상상할수 가 없는데 내돈이아니고 국가돈이라고 과소비와 씀씀이는 더 커져만가고 미래를 대비하는 인기없는 허리띠 졸마메는 진정한 정책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바람처럼 실종해 버리고 만것이다.

이참에 국가재정의 부실적 요인을 확고하게 분석하여 중단기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를 공표하고 반강제적 협조를구하지 않으면 미래 한국경제의 재정은 매우 심각할수 밖에 없음을 깊게 자각해야 할 시점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