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제약업계의 부패커넥션 척결하라

클린 국가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누구나 다아는 고질적인 부패가 독버섯처럼 움트면서 건강한 사회를 좀먹고 있으나 엄청난 기득권과 커넥션의 반발과 거부로 이를 척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할것이다. 그중 하나가 의약계의 리베이트인데 제약회사들이 의사, 약국, 병원등에게 엄청난 금품 과 향흥을 퍼붓고 그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약값에 전가시키는 참으로 반사회적인 부패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는데도 역대 정부에서는 이를 척결코자 노력은했으나 관계 영리단체인 의료업계, 제약업계의 거센 조직적인 반발과 거부로 이를 개혁해 나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에서 이런 뿌리깊은 부패사항을 깊히 인지하고 척결하기위해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을 내놓았는데 특이사항은 최고 리베이트를준 제약회사 처벌에서 이를 받아먹은 자도 1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다 자격정지도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시켰다는 데있다. 또한 정부고시가 보다 싸게 병원,약국에서 약을 구입할경우시 그차액에대한 이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탁월한 정책과 엄격한 법규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책임감이 없다면 독버섯은 슬금슬금 다시 돋아날것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이 리베이트를 받지않고 리베이트 비용이었던 10%의 약값을 낮추게 되면 요양기관과 환자부담금의 약값이 연간 8242억원이나 절약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는 깨끗한 제약시장을 실력으로 선점하기위해 고품질의 신약개발에 적극적으로 매진할것임은 당연할것이고 더불어 국민의료 복지수준도 크게 향상될것은 단연한 일이 될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각종질병으로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부패 약값으로 뒤통수까지 얻어 맞고있는 이러한 심각하고 지긋지긋한 쓰레기 부패구조를 정권적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강하게 척결 분쇄하여 클린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어야할것이다. 그럼으로서 보다 더 좋은 약으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조속한 쾌유와 그가족분들에대한 의료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것이다. 사회 곳곳에 뻔히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부패구조를 이제는 투병하게 밝혀내어 국민적 기반과 시각을 바탕으로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정의로운 시민단체, 정도의 언론방송, 역사앞에 당당할 정부가 주도하고 혁신함으로서 클린 선진복지사회를 조기 구축해 내야함이 이시대의 모든 국민의 소명임을 다시한번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