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포로 및 납북어부 무조건 송환하라
북한에는 현재 560명의 국군포로와 494명의 납북자가 생존해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20대 초반의 나이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북한에서 살다가 81세가 된 정모씨가 2009년 8월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병원에 구금되어있고 손을 안쓰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으로 송환을 요청중이지만 중국과 북한등의 외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보도이다.
역대 정부때부터 북한에 대하여 한국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해 송환문제를 지속 제기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있다.
햇볃정책을 네세워서 북한에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퍼주었지만 이제는 국군포로및 납북자문제를 대북 경제지원과 연계하여 당당하게 시도해야 할때이고 현정부도 이에대한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표방하고있다.
통일전 서독정부에서 민간단체를 앞세워 프라이카우프 프로그램 정책을 기획설립하여 동독에 34억4천만 마르크의 현금과 현물을 주고 3만3755명의 동독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온일은 매우 유명한 일이며 현재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를 도입 하여 협상을통해 진행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부분 80세가 된 한국국적의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그들을 이땅에 모셔와 국가의 고귀함과 그들의 노고에 답하여야할 국민적 국가적 의무가 모든 것에앞서 당연히 최우선으로 추진 했어야 될것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북한과 통큰 협상을 통하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으로 납북되어 억류된 어부들도 곧 모셔와야 할것이다.
정부와 국가가 국민의 신뢰와 칭찬을 받는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있다할것이며 국민은 이에대한 댓가로 기꺼이 자신의목숨을 희생하고 봉사하게 되는것이다.
가장 기초적이며 국가를 떠받치는 기반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국가는 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받처내서 해결하여야 그국가는 영속성과 미래의 헌신을 국민으로부터 담보받을수 있음을 다시한번 자각할일이다.
국민을 보호할수 없는 국가는 역사에서 모두 사려졌음은 우리는 다시한번
인식하면서 5천년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켜내는일은 국민=국가가 한몸으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지킬수 있고 그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전국민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할수 있다는 정신은 이시대의 국가 지도자들과 국민의 열성과 노력으로 반드시 그전통을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김병민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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