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에 쏟아붓는 국민의 혈세를 아는가?
국민의 혈세는 정말 눈먼돈이라 가져다 쓰는 놈이 임자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알고 있는가?
우리금융지주에 98년 및 2000년에 국가부도위기를 잠재우기위해 무려 12조 7천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2009년 3월에도 자본확충 펀드라는 이름으로 또 1조 7천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이 거대한 돈은 은행이 리스크관리 실패로인한 큰손실을 국민과 은행고객이 합세하여 대신 막아준것이다,
은행은 자체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위해서 각종 거래수수료를 올려서 고객들의 돈을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챙기면서 또한 대출을 통한 예대마진율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말이다.
그들의 도덕성해이를 보면 이익이 날 경우에는 종업원과 임원들에게는 놀라운 포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에게는 주총을 열어 과다한 배당금을 돌려주면서 내부 돈잔치를 벌인다.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도 결국 이런짖을 하다가 전지구촌을 금융위기속으로 내몰고 부족하면 마구 찍어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지구촌 기축통화 지속에대한 심대한 의문을 많은 국가들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할것이다.
미국은행이나 한국은행이나 리스크관리보다는 외형자산 성장을 해야 평가를 받고 자리가 보존되고 파격적인 보너스를 받을수 있기에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을 양심없이 사들이고 만들고 전가하고 돌리기위해 투자적 영업판매를 내부적으로 크게 종용하여 단기적 성과를 체크하게되는 구조적 덧에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경기가 급격히 어려워지면 부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마는것이다.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부재와 금융감독원(월별,분기별 은행 파생상품등 투자보고서) 감독부재에서도 그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 할것이다.
2004년이후 우리금융에서 총 18억2천만 달러를 파생상품에 투자하였는데
14억8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누적손실이 발생된것이다.
민영은행으로 전환하지않은 주인없는 은행 지배구조가 책임 실질경영을 외면하게되고 방만한 실적외형 추구가 낳은 부실과 거품의 결과로 깊히 자성하면서 관주도의 비전문적 관치금융에서 완전 벗어나 보다 선진화된 감독시스템과 탁월한 금융 전문성으로 개혁하는 새로운시대 경쟁력 있는 은행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눈먼돈인데 뭘? 나와 직접 관계없는데 뭘? 이렇게 방관하고 외면하면 경쟁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신음하는 하층민을 위한 국민복지제도에 사용할 국민의 뜨거운 세금을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일들이 지속될수밖에 없을것이며 관련되는 모든 소속 책임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더욱 심해질수 있음을 전국민들은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체크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국민의 이름으로 냉철하게 이를 지적하고 두눈을 크게뜨고 감시해 나가야 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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