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꼭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민주화 왜 화두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구조를 하고있는 한국의 총수가 존재하고있는 대기업집단은 15개로 지정하고있는데 삼성이 15개의 계열사에게 순환출자를 하고있고 롯데그룹은 19개, 동양이 12개등이있다. 금번 공정위에서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유지분도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서 시장의 감시기능을 높혀 나가겠다는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재벌이 금융공학적 가공자본을 만들어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하여 문어발식 골목형 서민생계형 영역 상권까지 무차별 진출을 통해 자본주의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파괴하고 교란시킴으로서 한국의 사회적 저항이 최근 한계선상에 와있다는데 그 문제가 크다할것이다. 총수가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총수+친족 포함하여 평균 4.17%인데 계열사 지분은 49.55%로 나타나고있다.

총주가총액대비 5%미만으로 황제식 선단경영을 하면서 저인망식 시장독식 경영을 하고있다할것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규모가 글로벌화되고 커지면 상대적으로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위한 경영권방어를 위해 계열사 보유지분을 늘리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를 놓고볼때 대기업이 오늘날 존재할수있는 당위적근거는 박정희대통령 시대부터 계속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통한 국가의 정책자금지원과 허리띠를 졸라메고 박봉에 헌신했던 근로자들의 노고가 베여있음을 외면하고 있다는데있고, 또한 과거처럼 대기업의 엄청난 수익이 국민에게 이전되는 낙수효과(국내투자-고용확대-소득증진-내수진작)등 부의 선순환구조가 사라저버린것에도 그문제가 커지고잇다할것이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바라볼때 +효과보다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불공정경쟁은 이미 시장에 만연되어있고 이로 인한 독과점폐해는 계층간 불균형을 조장하여 극단적인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과 앙금이 골이깊게 잠재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할것이다, 이로인한 빌미제공은 지구상에서 소멸된 공산주의자인

급진 종북 좌파가 버젖이 대한민국 국회로 진출하게하는 명분을 제공하고있다할것이다.

이를 바로잡는 정면 돌파 정책으로 재벌해체, 부자증세, 상호출자금지등을 야권에서 주장하고있다. 여권에서도 대기업에 투자된 연기금에 대한 주주권행사, 상호출자규제강화, 총액출자금지 방안등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10대 대기업집단이 2010년 당기순이익은 32조9200원으로 공시되었는데 이는 한국 상장사 전체 당기순이익인 47조6657억원의 69.7%가 차지하고 있음은 대단한 위력이며 눈부신 경영성과가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빛내는것은 한국의 대기업집단이다. 런던의 히드로공항, 뉴욕의 한복판 월가, 이태리 피렌체의 두오모광장앞등과 전세계 및, 동남아와 중국의 대도시 곳곳에서 가슴뭉클하게 다가오는 대한민국 대기업의 큰간판은 한국인 모두의 자긍심이며 보람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그래서 증오와 사랑이 교차되는 감정이 국민대다수가 대기업에 가지는 감정이라 할것이다.

선거때만되면 표를 결집하기위해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치적구호나 쇼로서 대기업 때리기가 반복 전개되고 있음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국민경제와 국가비전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이제는 반드시 제기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워의힘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무대뽀적인 이분법적 갈등조장과 대결보다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거론되는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진정성을 대기업총수들이 작금의 사회적 환경을 확실하게 인지해 나갈것이라 확신해보지 않을수없는 시점임을 다시한번 자각해 보야야할것이다.

.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