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천만명과 국민소득 2만불시대 한국의 미래는

인구 5천만명으로 2만달러시대연 대한민국의 미래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에 인구 5천만명이 넘는 국가는 명실상부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력과 규모의 인구를 갖춘 지구촌 1등 명품 국가군 이라할것이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등 전세계 딱 7개국만 이에 해당된다.

유라시아대륙 동쪽 끝자락에 어머니 젖꼭지처럼 한반도가 매달려있고 이는 대륙과 해양의 십자로로서 그 양쪽 영양분을 흡수하여 다시 전세계에 공급해주는 천혜적 위치에서본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미래와 비전은 21세기 지구촌 문명을 선도하고있다 할것이다.

한국의 태권도는 한류의 첨병으로 이미 전세계 각국가 도시에 5천개도장에서 5천만명이나

한국의 자랑스런 태극기를 걸어놓고 힘찬 한국어 구령으로 전세계 청소년들이 수련을 하고있다.

한국가의 전통무예가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되고 있는것은 일본의 유도, 러시아의 레슬링그레코로만형과 유럽에서 시작한 복싱등 4개뿐임을 볼때 국제적 공인 스포츠로 태권도가 당당하게 올라있음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할것이다.

동계. 하계 올림픽도 그 한국의 저력만큼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고있다

외국여행시 골목에서 치한을 만나면 얍하고 기압소리를 넣고 태권도 폼을 잡으면 대부분 도망갈정도로 태권도의 위력은 전세계 국민들이 벌벌떨정도로 대단하다할것이다.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이 대만에서, 홍콩에서, 북경에서 방영될때 거리의 차가 뜸할정도로 광분했다는 것은 한국드라마의 감동이 그들의 정서적 궁합에도 너무나 딱 맞아떨어질 정도로 대단하였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일본전역이 겨울연가 드라마를 보고 감동의 눈물로 뻐억 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겨울연가 촬영장 남이섬등은 일본 여성들 즐겨찾는 한국여행 메인일정이 되고있다할것이다.

한국드라마가 멕시코등 남미에서, 이집트 중동에서도 그 감동의 위력을 전파하며 펼치는것을 보면 한국의 정서와 콘텐츠가 세계의 정서와 그대로 맞닿아 있음을 다시한번 느낄수있는 일이다.

일제시대 종로바닥을 주름잡으며 일본놈들을 때려잡는 장군의 아들 김두한 역 안재모는 중앙아시아에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기와 대우를 받았을 정도이다.

최근 전세계를 열광시키는 K-POP은 전세계 10대 청소년들이 초청데모를 할정도로 너무나 멋지고 세련되게 만든 세계를 향한 한국의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라할것이다.

전세계 어디서나 볼수있는 한국산 자동차들과 휴대폰, 그리고 최고의 디자인과 기술로 전세계 전자매장에 가장 좋은위치 쇼룸에 걸려있는 가볍고 얇은 한국산 명품 브랜드의 최첨단 TV들...

이정도 되면 한국인으로 태어난것이 대단한 자부심이요 ,자긍심이 아닐수없을 정도이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전세계가 배워가는 최고의 행정IT정보 대국민 정부서비스 시스템으로서 이또한 세계각국의 전자정부를 리드하고 선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체계가 그 효율성과 국민복지적 차원에서도 미국까지 부러워하는 제도였고 개발도상국들이 너나할것없이 국민복지를 위해 맨처음 접근하며 배워가는 탁월한 제도로 인정받고있는 부분이다.

3면이 바다로 접해있어 엄청난 해양자원이 펼처저있고 해안에 집만지면 휴양전원주택이 되고 호텔만지면 세계인이 와서 즐기고 쉴수있는 멋진 휴양리조트가 되니 큰 축복이라할것이다.

원전기술도 세계최강국중 하나로서 전기값이 너무 저렴하여 이웃 일본이 전력을 수출해달라는 정도이고 원전기술 플랜트 수출 또한 쇄도하니 이또한 즐거운 비명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2012년 6월23일 오후 6시36분에 대한민국인구가 공식적으로 5천만명이 되었다.

5천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비로서 한국인의 인구통계로서 국제적으로도 확실하게 인정받게된것이다.

1925년 일제시대 첫인구조사로 한국인 인구는 당시·1952만명이었다.

67년에 3천만명, 83년 4천만명이 되었다.

1950년 625전쟁으로 남북한하여 500만명이 죽거나 다치자 정부에서 이를 회복하기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하여 (63년-55년생)베이비부머가 한국의 인구성장을 크게

견인하여 오늘날 5천만의 대한민국 인구를 확보하는데 큰기여를 하였다할것이다.

그후 사회적 -복합적원인으로 조성된 여성의 사회진출, 보육비-보육시설미비, 사교육비급증, 집값폭등으로 독신주의문화, 대졸남성의 취업부진, 늦어진 결혼연령, 자녀기피등으로 출산율등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2년에는 결국 세계최저 출산율 통계인 1,23명으로( 저출산국가 대표인 -일본1.42명, 산아제한정책국가- 중국1.56명) 대표적인 저출산국가인 이웃국가보다 더심한 최고의 바닥세를 보이고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대두되고 있다.

2010년 65세이상 고령인구가 545만명인데 이런추세로 나간다면 2040년에는 3배인 1650만명이 되는데 이런추세로 계속나아가면 2060년에는 1(생산인구):1(어린이+노인인구)부양사회가 되는데 이는 노령국가로의 전락과 국가 재정파탄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계산이 나오게될수밖에 없다는 그림이 나오게되는것이다.

80년대 국민전체 평균연령대가 21.8세로 펄펄날으는 역동성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2040년 평균연령이 53세가 된다니 그야말로 역동성을 상실한 암울하고 고독한 노인국가로 전락하게 되는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평균은 13.3%인데 무려 45%라는 높은 수치로 지적받고 있으니 그동안 노인복지정책이니 뭐니하면서 정치인들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된것이 없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할것이다. 정작 의원자신들의 연금은 책정해 놓고 일반국민인 노인들은 방치하니 이것이 무슨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인들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눈부신 의학기술로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섰는데 대부분 50대초반에 일자리에서 자천타천으로 떠나고있는데 대다수는 노후대책없고, 30년동안 일자리없이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노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국가사회가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노인복지에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으로 대두될것이 뻔한일이 될것이다.

인구 증가의 혜택은 노동-집약적 산업, 떠오르는 신성장 녹색에너지 제조업 산업과 조립가공 기술산업인 자동차.조선,철강산업등에 지속적인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받게되는 개인별 소득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게 됨으로서 내수시장을 크게 확대해나가는 부의 선순환에 필수 조건이 되고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고있다.,.

인구증가 정책에 지혜를 짜고 박차를 가하여만 국가의 위상을 유지할수있음은 자명한 일이라 할것이다.

정부는 이를 일찍이 간파하고 3D업종에 대대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개방하여 92년 6만명 외국인 거주자가 2010년에는 100만명까지 접근하고 상승되고 있다.

이에따른 다문화 가정시대는 젊은 한국을 만드는데 계속적인 기여를하게 될것이다.

한발더나아가 양질의 우수 노동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민정책을 통해서러도 사회활력을 대대적으로 키워내야 하는것이 국가의 당면과제가 되고있다할것이다.

한국의 여성들이 급격하게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여성의 대학진학율 통계를 보면 90년 도 32%에서 2010년에는 무려 81%나 대학에 가고있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은 50%대에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은 또하나의 역설이자 큰잠재력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여성의 일자리 개발을 통해 여성인력을 국가성장의 한축으로 삼기위해서는 출산정책, 보육정책, 사교육비절감정책, 부동산정책, 노후복지 정책까지 다양한 묶음의 패키지 종합정책을 기획 시행함으로서 다시한번 베이붐시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그탁월하고 무한한 국민적인

역량을 세계시장에 역동적으로 펼처나갈수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선도해 나가야하는데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의 유지와 영속이 절대조건임을 이시점에서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