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 그리고 국가적 소명감

차기정권의 향방을 위한 혁신적인 자정노력 당부와 산적한과제들..

한국의 총-대선은 정책중심과 인물중심보다는 흑색선전과 네가티브 폭로전의 난투장이요 민감한이슈를 정치공학적으로 만들어내어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여 바람으로 이긴다는 전략적 선거이다. 또한 국민대다수인 중산층을 위한 보편 중도적인 정책보다는 흑백을 인위적으로 갈르는 이념편향적인 정책을 인위적으로 기획하여 결국 보수와 진보로 양분하여 선명성을 담보로 한쪽 표를 싹쓸이 하겠다는 무책임한 당선을 위한 전략이 난무하게 마련이다. 또한 선거때마다 확연하게 전통적인 자존심 운운하며 영호남으로 편을 갈라 자연스럽게 조장시키면서 지역구도를 형성하는 그들만의 텃밭은 기득권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정치적으로 성역화된 최후의 보루가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선거때만 되면 선거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검은 정치자금이 음성적, 양성적으로 필요되어지므로 그돈은 결국 내일을 기약해야되는 기업들에의해 조성되고 생존보험금이나 향후전개되는 기업사냥꾼의 M&A 또는 대기업들의 미래전략산업의 인허가등에 커넥션되어 부정부패의 단초를 제공하게된다할것이다.

그선거자금은 전국의 거대하고 촘촘한 선거조직과 선거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데 하부조직으로 가면서 자금의 대부분은 유실되며 누수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영수증이 거의 필요없는 불투명한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인 총선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등에대한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느냐 하는 평가에따라 후일을 기약할수있다할것이다.

대부분 거의전부가 주장한다해도 과언이 아닌 자치단체장과 시도군의원등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쳐대도 아무런 소용이 있을수없으며 정치하부 하수인 조직으로 코가 끼일수밖에 없는 부패적 구조이며 자치단체장등은 지역민을 보는것이 아니라 위를 먼저 보아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누구나 다아는 상식이라 할것이다.

국회의원도 결국 공천권자를 처다보아야하니 국민의 이익은 안주에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에 따른 일사분란한 거수기로 전락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것이다.

미국은 공천이라는 제도가 없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범국이 아닌가!

민주당 오마바대통령이 주도했던 한국과의 FTA 국회표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70여명이 반대표를 던지고도 야당인 공화당의원이 찬성하여 통과된 것을 보면 미국민주주의 정수를 볼수있는 대목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현장에는 새시대에 걸맞는 태풍적 개혁이 몰아치고 있다할것이다.

정치권의 자정적 개혁이 불가하므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것이다.

조직과 자금이 필요없는 SNS의 실시간 진행되는 혁명적 소통의 시대에 살고있는데 구태-구습의 무사안일적 매너리즘속에 안주하며 호의호식하던 정치 기득권층은 시대의 흐름도 읽지못하고 큰 충격에 휩싸여있다할것이다. 탐욕과 야욕을 모두 정직하게 내려 놓고 감동적인 새모습으로 완전한 개혁으로 진정성이 보이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정치권은 외면당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상기에 적시한 모든 후진적 정치행태를 이제는 더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장애이며 발목이되어 잡고있음을 자각하고 정치권은 마음을 비우고 대한민국의 역사를위해 온몸을 바친다는 헌신성만이 존재를 담보하며 역사에서 평가받을수 있다할것이다.

세계에서 단 5개국만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무역1조달러시대에 우리한국은 자랑스럽게 진입하고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무역대국으로서 한국은 전세계 FTA최다 체결국이며 FTA허브국으로 전세계 60%가 넘는 시장을 우리의 안방시장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중국과 일본도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전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할것이다. 이는 관세없는 완전개방-자유무역의 국가간 체결로 무차별 시장경쟁이 정글법칙에의해 제로섬게임으로 진행하는것이므로 동종기업간 정면승부를 해야하고 경쟁력에 밀리면 결국 초토화될수밖에 없는 구조라할것이다.

양극화를 전세계적으로 주도하는 한국이 저개발국가에게 어떠한 혜택을 앞으로 제시해 나가야할것인지도 큰숙제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팍스아메리카 미국의 지나친 탐욕적 경제패권은 이슬람 알카에다 테러조직에 의해 미국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폭파되고 무너저 3천명이나 절명하였음을 우리는 또한 교훈적으로 자각해야할것이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면에 자살율, 이혼율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출산율이 최하위권이며 고령화속도 또한 세계 최고통계임을 직시해볼때 이 절망스런 미래적 암울한 우리의 자화상을 똑바로 보며 정면돌파할수있는 야무진 프로젝트 청사진을 국가미래적 소명감을 가지고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확실하게 제시해야할것이다.

또한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학력-학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감한 전반적 교육개혁으로 새시대에 맞게 옷을 바꿔입어야할것이다.

4대보험도 없이 600만이나 넘는 생존선상에에서 허덕여야하는 비정규직은 FTA로 확실하게 이득을 거뭐지는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동반성장의 명제라 할것이다.

너무나 심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관료적 행정규제는 IT 스피드시대에 전혀 맞지않으며 이는 만성적인 관료적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원인이다.

한반도는 천혜적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있고 중국 및 유라시아대륙의 산업금융무역의 전진기지로 확고하게 자리잡고있는데 이놈의 규제와법규 때문에 글로벌 기업유치가 유보되고 젊은이들이 필요되어지는 절박한 고용을 발로 차버리고 있다할것이다.

국민이 감기약을 마트에서 쉽게 사먹을수있게 해달라고 국민 80%이상이 요청하는데 약사협회등에서 거부하므로 국회통과가 취소된실정이다, 국민전체를 보는 정치를 해야지 이익단체를 위한 국회라니 이미 국민의 마음은 떠났다고 할것이다.

보편적 복지시대의 문제도 결국 그 재원이 문제인데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처럼 소득의 40%를 낸다는 국민적합의가 먼저 있어야하는데 총대를 멜려는 솔직한 당이나 정치지도자는없고 표만 얻고보자는 입에빌린 허무한 공약적 행위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그리스.스페인.이태리,헝가리등이 복지정책으로 국가부도상태에 있음을 모르는일이 아닐것이다. 경쟁에서 밀려난 소외된 사각지대의 국민들부터 내용있게 챙겨나가면서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밀려나가는 국민들부터 새로운 정규직업등과 실용적인 사회복지망 을 통해 구제하는것이 보다큰 선결문제라 할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적 명운은 북한과 그 운명이 연계되어있다. 복잡한 국제정치적 함수관계에다 김정일사후에 대두될 김정은 후계구도 정착의 문제적 혼란은 한반도 역사의 놀라운 회오리적 변수가 될수있다. 이에따른 다양한 시물레이적 변수를 다각도로 대비하여 위험의 변수를 최소화하고 , 오히려 위기에서 유라시아대륙으로 치고나가는 새로운 국운을 형성하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명사를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향해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향후 헤처나가야할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역사앞에 올바르고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하고자한다. 국민도 정치적 방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새시대에 맞는 개혁과 혁신의 소명적 주체자로 전면에 나서서 그힘을 보태는 시대가 온것이다.

김병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