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하는 자영업과 FTA시행에따른 국가비전

한국의 몰락하는 자영업과 FTA협정 시행의 국민비전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수는 2011년 11월 기준으로 573만1천명이고 소속된 근로자까지 합하면 국내고용인구의 40%나된다.

현재 경기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경기상황보다 더악화일로에 있다 할것이다.

조기퇴직, 상시 구조조정등으로 자영업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OECD기준으로 한국은 33%가넘어 OECD국가 25% 자영업 점유 평균수준으로 볼때 매우 심각한 포화수준이라 할것이다. 그야말로 경기부진에다 피튀기는 레드오션 의 자멸적 영역이라 할것이다.

연 78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신고를 하고있는것이 그 실태라 할것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의 FTA협정으로 296만개가 등록되어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주로하는 소형마트나 자영업등이 거대자본으로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으로 밀려옴으로서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농어민과 축산업자의 직접적인 지원과 보호대책에 비하면 자영업은 완전히 알아서 살아야하는 사각지대라고 해고 과언이 아니라할것이다.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여러 가지 입법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 지원과 보호법의 한계로 버틸수있는 여력이 조만간 상실될수밖에 없을것이며 또한 FTA선제 우위법을 결국 타고 넘을수는 없을것이다. 소규모 기업공제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 폐업에따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재기자금등을 확보할수있으나 현재 여건으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가입할 여력이 있을리 만무하다할것이다. 일본기업들이 엔화의 상승으로 고전하게되자 우리가 체결한 한미 FTA. 한EU FTA의 시장으로 진입하기위해 한국내에 진출을 도모하기위해 서울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중이다. 일본도 한국과의 무역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체결하려고 서두루고 있다할것이다. 중국도 최근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으로 한국과 품질대비 격차가 줄어들고있고 대유럽, 미국등에 대한 관세폐기로 인한 가격경쟁력 우위와 기술력으로는 한국 무역은 중국을 압도할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할것이다. 한발빠른 우리의 선제적 무역협상에 대한 수혜적 이익은 중국과 일본을 애타게 하고있다. 중국정부가 한중일 FTA를 체결하자고 채근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고민해야할것이다.

2010년 중국과 2010억달러를 수출하여 69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누린 우리로서는 중국의 시장 또한 간과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을 강화하고있고 아시아 패권을 잡기위해 군사력강화를 도모하고있다. 중국은 공자문화원을 전세계 각국에 설치하면서도 북경에 한국문화원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국답지않은 졸렬함을 보여주고있다,

과거 조선말엽 30대초반의 청나라 대사격인 위안스카이가 조선왕실에 행한 무례함은 그 도를 넘어섰음을 역사가 말해주고있는데 그 오만함에 대해 미국을 통해 중국견제를 할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한번 인식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쇠가 달궈지듯 상대편몸이 달아있을때 협상이 유리하므로 내년 1월 한미FTA가 본격시해되면 중국과 본협상을 전개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KDI에 따르면 한미FTA로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것이며 GDP5.7%가 상승되며 이로인해 연간 15조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는것이다.

한국은 7개 FTA 협정발효로 총 44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면서 전세계 GDP규모의 61% 무역시장 영토를 확보하게 된것이다.

현재 이들국가와의 교역량이 17%인데 2004년 칠레와 FTA협정후 연평균 교역량증가율이 34%로 발효전과 대비하여 29억5천만달러로 5.7배로 증가한것을 볼때 향후 폭팔적인 FTA국가별 교역량으로 큰 발전이 예상된다할것이다.

미국과의 FTA협정후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4%가까운 수입관세가 철폐되어 생산원가를 그만큼줄여 경쟁력을 크게 확보할수있다할것이다. 한국산 칼러TV, LCD모니터의 관세 각5%도 없어저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된것이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것은 농축수산업으로 미국의 대단위 기업형 농축 수산업에비해 소규모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관련산업은 초토화를 피할수 없게되었다.

연평균 8440억원으로 농업피해는 최종적으로 12조2천억원, 수산업은 4400억원이 피해액으로 추정하고있다(KDI 자료) 패배-자멸의식에서 벗어나 피해산업과 관련첨단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간다는 강한 도전의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수혜를 보는쪽과 피해를 보는쪽이 극단적으로 갈리고있고 부문별로 경쟁을 벌여 생존을 가늠해야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할것이다.

아예 앞서 제기한바와같이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다수인 자영업의 피해는 통계조차 없는실정이다. 이 침묵하고있는 다수의 대한민국의 중간계층이며 소시민들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산업별 구조조정을 통해 FTA로 신규창출되는 직업으로 전환할수있는 터미널 플랫홈을 국가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직업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할것이다. 또한 발생되는 FTA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재정적으로 국민에게 정책 법규지원과 세제개혁으로 골고루 재분배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양극화는 결국 국가사회 전반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치달아 국가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것이다.

이좋은 절호의 기회를 지혜를 모아 국가 부의 창출에 따른 정의적 배분으로 멋지게 살려낼것인가 아니면 정글의 법칙으로 승자만이 독식하는 사회가

되게할것인가?

튼튼하고 건강한 중산 서민층이 시민사회 뿌리를 내리고 보편적 삶의 행복을 누리며 자리를 잡을때만이 대한민국 국민된 보람이 있을것이다

이를위해 국가사회 지도자는 물론 우리국민 모두가 이시대의 주인의식으로 그 책임을 다시한번 다짐해보지 않을수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