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추세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추세 위험수이

1970년대 여성 1명이 평균 4.5명을 출산했는데 1988년 외환위기이후 1.3명으로 떨어져 현재 OECD국가중 가장낮은 국가로 초저출산사회가 되어 버린 현황이다.

더욱 놀랄일은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다.

65세이상 총인구비율 7%이상=고령화사회 / 14%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오는데 한국사회가 18년 걸렸는데 (일본은 24년,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독일은 40년)이 걸린것을 비교하면 그속도가 놀랍다고 할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8년안에 도달할것으로 예상되며 이또한 세계 최고속도이다. 이추세로 가면 2010년 536만명에서 2026년애는 1천만명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현상으로 가면 2018년 총인구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와 연동하여 경제중추 연령대인 25-49세연령층은 이미 2007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국경제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것으로 예측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이렇게되면 젊은세대들이 부모부양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부담은 물론 의료발전에 따른 조부모의 평균수명 연장등 경제적부담이 크게 가중될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또다른 부담은 학령인구(6-21세)가 2030년경은 2007년의 1037명 대비에서-626 만명으로 대폭감소되어 교육관련산업도 함께 자연 도태감소되어 관련일자리가 상실될것이며 직간접 연관 산업 일자리 9만개가 사라질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은행 소비구조 변화-산업구조의 영향 보고서).

인구가 줄면 국가경쟁력이 여러부분에서 무제를 야기하므로 시급한 미래대비 인구부양정책을 강화해 나가야할것이다.

출산 장려에 따른 각종 적극적인 인센티브 국가 및 지방자치 정책을 중단기적으로 발굴시행을 좀더 과감하고 매력적으로 진행해야할것이며, 기업은 육아휴직을 남녀모두 에게 적용하여 이를 지원하는 범사회적인 후원이 필요하다할것이다.

아기를 낳아도 감당할수없는 사교육비와 부부가 함께 버는 시대에 양육의 조건등이 개선되지 않는한 초저출산사회라는 멍에는 계속될것이다.

2005년부터 도입하고있는 외국인 인력도입정책을 통하여 향후 부족한 생산인력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정책도 역발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신부를 위한 다문화가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진정성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된다할것이다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에 큰짐으로 대두 될수있는 인구정책을

종합적 입체적 중단기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과감하고 보다 실효성있게 준비하고

시행되기를 바라며 이문제에대한 전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해야할 시점임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