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한국대통령의 과제

18대 대통령 과연 누가될것인가?

본인의 의지와 신이 함께 만들어주는 제18대 한국의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어

대한민국의 새역사를 만들어 나갈것인가?

2012년12월19일 저녁이면 판가름이 날것이다.

대통령중심제인 한국형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전권을 휘둘르는 최고의 정점 권력을 확보하므로 대통령의 정책적의지와 국가혁신에 대한 프로젝트에따라 국가의 비전적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된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해 대통령을 잘 뽑는길은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된다할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있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표를 찍는것이 아니라 판을 가르고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야합등 정치공학이 난무하고 바람과 돈과 추악한 사조직으로 선거를 치르는 행태가 지속되는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여야 정당에 의석수에따라 공식적으로 년간 각 1천억원의 돈이 지원되고 제3,4당에게도 수백억원씩 지원되는데도 대선에는 온갖 추한돈이 미래권력에 대한 사전 대비보험과 이권을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엄청난 정치지하자금이 흘러들어감은 물론 한자리 얻기위해 공조직, 사조직등 권력에 줄을 대기위해 혈안이 되는 진풍경이 계속되고 있음은 대선의 현장이 권력과 부에대한 더러운 탐욕의 현장이 지속되고 있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하늘을 찌르고 막강하므로 유력한 대선 후보시절부터 온갖 부나방들이 몰려들어 사조직은 그야말로 병목현상에 아수라장이 되고 집권후 특히 가신그룹은 대통령 당선의 지분을 외처대며 점령군이 되어 국가의 인사권을 거뭐지고 국정을 유린하는 작태를 보여주면서 심지어 점령군이된 자기네들끼리 권력에 검은돈까지 취하며 진흙탕 권력싸움까지 전개하니 이런 대선은 국민에게 아무런 뜻과 가치가 없는 단지 그들만을 위한 리그라 할것이다.

정권말기에 수없이 거듭되는 권력실세들이 줄줄이 감옥에 잡혀들어가는 모습은 추악한 한국정치의 몰골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것이다.

이런 고리를 차단하고 척결하면서 건강한 대선을 치를수있는 정치제도 마련과 정치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한국의 대통령들이 미국등 선진국처럼 부족한면을 인정하고서라도 후세가 존경받을수 있도록 긍정적인면만 부각시켜 후세들에게 좋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음은 부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역대 대통령들의 부적절한부분만 확대되어 정치적 악선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가운 일이라할것이다.

최근들어와 국민인 우리의 얼굴에 결국 침뱉는 행태라는것을 스스로 깨닳고 기념관, 박물관등이 곳곳에 건립되는것은 매우 고무적인일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잘한점은 박수치고 그것을 더욱 기려나가고 잘하지 못한점은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 발전의 또다른 계기로 삼아나가야할것이다.

이승만대통령은 독립운동가로 평생의 젊음을 바쳤고 대한민국을 세운 국부 대통령!

박정희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한국을 가난에서 건져낸 세계적인 경제부흥 대통령!

전두환대통령은 국가혼란을 수습하고 든든한 중산층의 경제시대를 연 대통령!

노태우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실현했고 북방 외교정책으로 새시대를 연 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군정을 종식하고 문민 민주시대를 연 민주투사 대통령!

김대중대통령은 평생 민주화를위해 몸을 던졋고 북한의 문을연 노벨평화상 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은 참여정부시대를 통해 권위주의를 타파하여 민주주의를 한발 앞당긴 대통령!

이명박대통령은 국가브랜드를 키워내 한국을 당당한 1등 외교중심 허브국가를 만든 대통령!

이렇게 평가받고 존경받음으로서 더나은 시대의 방향타를 만들어 내야할것이기 때문이다.

독재니, 무능이니, 부정부패니 떠들어대야 그것이 현재 무슨 국가적-국민적의미가 있단말인가? 지나간 국가원수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어느정당의 법통이니-전통 계승이니 하면서 혹은 유리하게, 혹은 상대방 진영을 때리기위해 흑백 논리로 대권을 경쟁하며 국민정서에 호소하고 외쳐대는 일은 얄팍한 왜곡된 정치적 술수 행태일뿐이다.

역사학자, 정치학자,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학자적 관점에서 대통령의 업적을 공평하게 연구하여 그공과를 공평하게 사심없이 적시한다면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들이 장단점을 떠나 그 교육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을수 있을것이다.

18대대통령은 국가의비전과 그에따른 종합적인 미래정책 프로젝트, 국민과의 진실한 소통, 국가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진정성이있는 명퀘한 해결책과 대안등이 제시되어야하며, 북한과의 안보및 통일외교 프로그램과 평화가 전제되는 내실있는 경제강국 허브국가로 나가는 지도력이 요구 된다할것이다, 특히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낙후된부분이 잠재되어있는 정치,행정,교육,국방제도의 제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의 비전과 지휘력이 탁월한 대통령이 필요하다할것이다.

특히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정치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꿔 국가경쟁력을 쇄신하는 강한

역사적 사명감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할것이다.

세계 어느곳에도 없는 제도인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기사봉급을 준다거나 사각지대에서 연금없이 허덕이는 병든노인을 외면하고 연금까지 먼저 책정하여 스스로 타먹는 이 기막힌 기득권의 탐욕을 없애내야 할것이며 정책과 인물은 간데없고 오직 지역감정으로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지역구도 분할조장으로만 뽑는 코메디 선거도 이젠 국민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이를 경고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개혁 해야할 시점이라할것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권을 가지고있고 선진국에서 총리령, 대통령령으로 처리할 정책까지 정부정책의 입법화과정을 거치게 하다보니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대통령 정책이 선거에 도움이 안된다고 외면되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된것이다.

이런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지 못하면 할수없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것이다, 선거에 불리하면 탈당을 하라고 협박까지 해대니 무책임하고 기형적인 국가지배구조가 되어있다할것이다.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중심제가 되다보니 의사결정시스템이 속도감있게 국내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여 각종 충격에 무능한 상황이 되어버린것이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국가의 정책과 제도는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할것이다.

비례대표도 각국민단체나 계층을 골고루 대변할사람을 뽑아야하는데 결국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느냐와 권력자의 충성도에 기인하여 선발하고 있는것도 국회의원을 줄세우게하고 거수기로 만드는 반민주주의의 행태라할것이다. 이런 풍토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발전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한지역에 시의원-의장-시장-국회의원-도의원-도지사와 그를 받처주는 불필요한 행정 공무원과 빛더비 공사기업등이 너무나 많아 이런 철밥통부터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슬림화하여 선진적인 가벼운 스피드 개혁정부를 만들어내야할것이다. 첨단디지털IT시대에 이렇게 많은 기득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살면서도 매일 멱살잡고 편가르고 투쟁만 해야하는 정치인들 마당만 마련해준다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을 못살게만 만들고 피로감으로만 몰고가는 이런 정치구조와 후진적 작태를 과감하게 쇄신할 대통령이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시대에 맞는 행정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 경제개혁, 사회문화개혁, 통일을 대비한 외교시스템개혁, 국가지배구조 개혁까지 기득권과 맞서 과감하게 단행할 역사의식을 가진, 사심이 없고 마음을 비운 위대한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이번 18대에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어내어 국민이 힘을모아 역사앞에 키워 내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