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위한 실적에 선출직 지도자들은 역사에 이름석자를 걸어라

일자리 와 저성장구조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선뉴튼 대표는 한국 262개 점포매장을 2015년까지 500개로 확충한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7년간 매년 두자릿수 성장세는 세계최고의 발전지표를 보여주고있기에 이를 전략화하고 확인하기위해 맥도날드 본사 사장인 돈톰슨과 각 지역 임원 50여명이 한국에 벤치마킹하러 다녀갔다. 외국 매장에는 없는 베버리지셀이라는 한국에서 고안한 음료수 공급기계인데 공간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힌 디자인으로서 탄산음료,커피,디저트를 하나의 기계에서 나오도록 개발한 것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것을 주목하고있다. 또한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배달오토바이 서비스는 매출을 선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특수한 음식문화에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다.또한 한국인에 입맛에 맞는 퓨전화된 버거셋트 개발 또한 판매신장의 포인트라할것이다. 주문즉시 가장 빠르게 나오고 일하면서도 먹을수있는 햄버거는 음식의 건강성을 차지하고서라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도 궁합이 딱맞는 인스터드 식품이다. 맥도날드 매장 500개가 되면 일자리 1만2천개가 더창출되므로 우리사회 일자리창출에 크게 공헌하는 기업이라할것이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2012년4월에 오픈하였는데 1500명을- 판매, 빌딩관리,보안 및 협력업체직원들을 고용하였는데 무려 10:1에 가까운 경쟁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인천이나 제주등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글로벌 대형종합병원이 지역에 유치되어 설립하고 운영되면 신규일자리가 무려 8천여개가 나온다는 통계가있다.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고의 목표이자 실적으로 평가받는 시대이다. 일자리 창출없이 떠드는 복지와 정치이념적 투쟁 그리고 지역발전은 결국 공허한 말장난일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를 진단하고있는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발표를 보면 한국경제는 장기 적 저성장국면에 진입하는 초기에 있다고 하면서 그연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전반에 이미 시작되고있으며 그 조짐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어 저성장 시대가 도래가 현시점에서부터 오고있다는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에서 함께 병행되는 저성장시대에서는 일자리가 더욱 비좁아질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민소득은 더욱 줄어들고 이에따른 세수역시 반감되는 악순환구조에 처하게 되므로 지금 정치인들이 외쳐대는 복지의 로망은 결국 복지예산이 고갈되어 표만 얻어내고 실현할수없는 허무한 빈공약이 될뿐일것임을 예상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한번 수혜된 복지는 되돌릴수가 없다, 그리스처럼 반정부시위와 폭동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수있기 때문이다, 복지 선정책 발표보다는 저성장을 헤처나갈 장기적이며 종합적이며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과 고령화사회를 극복해 낼수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국가사회적으로 전력화시킬 방안을 모색해내야할것이다. 따라서 고용창출이 획기적으로 전개될수있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 교육, 관광, 서비스시장을 대폭적으로 개방함은 물론 신성장으로 떠오르는 환경과 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인 선도적 투자를 감행하고 우리의 첨단IT산업과 융합 R&D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하여 선도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한은총재는 과거의 양적인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부가가치가 큰 질적인 생산성주도형 성장으로 나가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 처럼 무차별적인 복지수혜적 정책이 아닌 필란드 같이 누진적 조세정책을 통한 맞춤형 선택복지를 통한 내수 구매력도모로 복지-소득-소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010년에는 38.6%에서 2010년에는 52.4%로 점차 오르고 있다.

이무역의존도 정책이 과거에는 그 소득배분에 있어 낙수효과가 커서 국민전반의 실질국민소득에 기여한바가 컸음은 부인할수없다 할것이다. 국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지원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의 편중에대해 재정정책이나 조세정책등으로 이를 재분배하려는 국민의정부-참여정부등에서 국가적시도가 있었으나 관련된 대기업등 소수의 조직화된 강력한 이익집단에 휘둘려 이제 그낙수효과는 국민전반과 무관한사항이 되었다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은 대기업 기업집단일뿐이며 일반 중소기업은 상생의 차원보다는 불공정거래에 신음하고있고 국내고용 80%이상을 담당하고있는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는 내수 시장점령을 시도하고있어 자영업 서민들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할것이다.

원천기술이 있는 발전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다시 대기업으로 진입할수있도록 국가정책의 유도 개선전략 개편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할것이다, 이에따른 금융, 법률, 인력, 마케팅, 기술지원까지 입체적인 통합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할것이다.

어찌든일인지 한단계 상승하면 그부담의 억눌린 각종규제 때문에 진입을 꺼린다는데 이점들을 관련해당기업들과 관련정부 부처는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할것이다.

중소기업발전이 내수의 근간이요, 그 근본 바탕임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고용의 80%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음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더욱 안타까운일은 수출확대로 혜택을 보고있다는 소득수준 상위 20% 국민들이

내수 소비를 외면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는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극복함에있어 내수의 활성화는 필수조건임을 적시하고 있음을 볼때 내수진작을 위한 종합적이고 거시-미시적인 정책을 시급히 개발해 내야할것이다.

( 와세대대학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유기코교수는 한국의 반도체,LCD,TV,휴대폰,IT관련제품과 조선,자동차 일부부분에서 이노베이터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최고의 IT국가이며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분산된 사회역량을 통합하는 플랫홈형의 비즈니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 5천만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키워낼수있음을 적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할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치고 나아가는 세계의 선도제품 브랜드가 국가의 이미지를 키워내듯 대다수 국민을 먹여살리는 중소기업을 키워내지 않으면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방정부-국회의원-중앙정부-대통령은 역사에서 그평가가 갈릴수밖에 없을것이다. 국민들이 선택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시는 이시대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그 이름 석자를 역사앞에 걸어야 할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의 자존심이고 가정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며 이시대 건강한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김병민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