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로본 한국의 심각한 부패지수

입찰비리

정부발주공사를 둘러싼 입찰비리는 고질적인 뇌물관행으로 복마전이 되고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의 발주산업은 전국의 소각장,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자원자시설등 환경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주로 대행하는데 공사대금이 150억-2천억원대가 되는 공사를 공고하면 주로 관련 시공업체가 입찰하는데 최근 2년간 1조원대 공사를 발주하였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내주는 국가환경시설비 자금인데 업체선정 규정상 심사위원의원이 50명이나 선정되어 평가하고 있는데 그중 23명이나 시공업체 로비자금에 걸려들었다. 돈받은 댓가로 후한평가점수를 주며 그동안 관련자들은 1천-7천만원을 받아먹고 걸려들어 기소되었다.

기소된 심사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공단관련임직원. 교수. 공무원등 사회지도급 인사들이며 관련부분 전문가들이다. 뇌물을 준 기업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자금으로 썻으니 결국 이중 삼중의 부패구조 고리가 연계되있다할것이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뇌물잔치를 벌였다할것이다.

모든 비리 로비자금에는 댓가가 물려있고 그래서 그비용이상으로 제품단가나 공사대금에 이미 포함되어있다할것이다.

사업비가 150억 원에서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들인 만큼 업체들의 로비도 조직적이었다.심의위원들의 출신학교와 고향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로비를 통해 식사와 골프 접대를 하며 일대일로 관리했습니다.

효성과 대우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들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뿌린 로비자금만 6억 원이 넘는다. 검찰은 심의위원과 업체 관계자 4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기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지검의 ‘한국환경공단, 공사 입찰 비리’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을 비롯한 임ㆍ직원 일동은 엄격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뼈를 깎는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고 발표하였다

공단은 이번 수사와 관련된 ‘설계심의제도’에 대해 담합ㆍ로비의 근원적 차단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공단은 지난해 말 환경부와 함께 제도 쇄신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설계심의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단은 이번 수사와 관련된 직원 중 범죄사실이 입증된 직원 3명을 파면 조치했다고 보도하였다.(방송보도내용)

이번에 들어난 입찰에 대한 부정부패가 어찌 환경공단에만 있을까?

한국산업계의 모든 수많은 입찰에대한 제반 시스템을 점검하여 구태적인 입찰관행이라는 어둡고 추잡한 부패먹이사슬을 공정-공평-공개-투명화 시스템으로 개선시키고 이런 부패를 이제는 확실하게 단절시켜야할것이다. 이런 부패관행의 지속은 결국 관련 기술개발이나 생산성을 외면하게될것이고 더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키고 더나아가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고 산업계가 공멸하게 될것이다. 그만큼 부정부패는 스스로 개선하거나 자정하는 노력이 없으면 막다른 골목-막장으로 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하여야할것이다.

선진 강소국으로 가는 진정한길은 각부분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를 없애는일이다. 1C나 찬란하게 번영하였던 로마가 내부의 부패로 자멸했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안보-복지보다 부패일소가 내부적으로 더중요한 일임을 다시한번 상기해 볼일일다.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39위에 랭크되어 세계 경제력 11위권, 올림픽 10위권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순위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국민 부패인식지수에 있어서도 43위로 오히려 더추락하고 있음은 부정부패가 전국 곳곳에서 난무하고있고 그 썩은 냄새가 베를린에있는 국제투명성기구 본부에 까지 한국의 만성적인 부패가 확인되고 있기때문일것이다.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크게 위협되는것은 자원문제. 안보문제 복지문제 이전에 반칙과 협잡이 난무하는 그 지긋지긋한 부정부패에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야할일이다.

이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질서, 규칙, 자유 민주제도 시행을 통한 책임의식등 반부정부패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윤리 교육을 통하여 반부패의식을 제고해야할것이다. 올바른 과정없이 무조건 일등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무질서-개판사회로 내몰릴것이고 상처뿐인 영광으로 우리 서로를 자해할뿐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사회가 학연. 지연(지역), 혈연으로 얽혀저 있어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부패커넥션으로 진화되어 비리의 온상이되는 조폭수준의 그들만의 집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회각부분의 이익집단에서 자주 볼수있다할것이다,

과거 당쟁으로 망한 조선사대부도 소집단이익의 문화적 폐쇄성에 기인되듯이 단점은 이제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틀로 나가는 신문화을 만들어 내야할 시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혜택을 가장많이 수혜한, 특히 가진자들이 자행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관행으로서의 부패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가차없이 엄격하게 적발-조치하는 정의적사회가 되어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수있다는 격언을 새겨여만부패없는 클린 대한민국, 세계 1등 시민국가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