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의 긍정성과 사찰의 부정성

감찰과 사찰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 제도가 있어 왕명을 직접받아 비밀리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방관리나 토호들의 악정과 폭정을 확인 규명하여 고통받고 신음당하고있는 백성들의 설움과 고통을 일거에 해소하여주는 통퀘한 척결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영조때 어사 박문수의 활동은 현재까지도 그 업적이 회자되고있고 한민족 고대소설의 백미로 칭송되는 작가미상인 춘향전에서도 변사또의 악행을 이도령이 암행어사가되어 출두하여 반전되는 모습은 감찰의 정의적 모습을 보여주고있다할것이다, 또한 백성의 절망을 단한칼에 해결하는 그 쉬원함에 춘향전은 우리사회의 영원한 로망적 희구이기에 오늘도 열광한다할것이다. 역대정권에 모두 공직자들의 비위 첩보를 조사하고 처벌하며 공직사회의 비리척결과 예방을위해서 상시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다하여 박정희정권에서는 중앙정보부 국내담당부서에서, 전두환정권에서는 사회정화위원회에서 김영삼정권에서는 국무총리실 4행정조정관실에서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는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이명박정권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관련조직을 구성하여 공직자들을 감찰 시행하고 있다할것이다.

그동안 국가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하는데 긍정적이며 큰 역할을 하였던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난후 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발탁된 분들이 감찰과 사찰을 혼동하여 국가를 향한 애국적 충정이라는 작위적 오판을 통하여 주군을 향한 맹목적인 추종자들로 변질됨으로서 주군의 정적이나 반대자들을 가려내고 조치하기위해 민간인 사찰을 관행적으로 계속 시도하게 된것이다.

유명세를 탄 대표적인 민간인 사찰은 2000년 물의를 일으킨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 조직된 사직동팀인데 김대중비자금사건 ,신동아그룹 구명옷로비사건, 한빛은행대출비리등에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다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해체되었다.

사찰의 대부분은 반대파 정적의 동향이나 비리를 캐기위해서 정보기관을 별도로 만들거나 또한 공식적인 정보기관을 이용해 그동안 도청을 한사실이 들어나고 있는데 92년에 해체된 노태우정권의 미림팀이 있었고 김영삼 문민정권에서 다시 미림팀이 부활되어 관료, 정치인, 기업인, 종교인, 언론인등이 무차별로 도청되어 그 도청테잎이 1천에 달했다고한다.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정권에서는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치까지 개발하여 1천여명을 도청하였는데 당시 김은성 국정원차장은 대통령의 숨겨진딸과 그어머니를 1년간 도청했다고 증언하였고 김대중정권의 도청책임자였던 임동원, 신건원장은 그일로 후에 구속 처벌되었다.

참여정부 노무현정권에서도 유력 대권주자를 사찰하다 고소당해 국정원직원이 구속되었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다수 민간인을 사찰한 문건이 공개되었고 화물연대파업, 현대자동차노조의 동향등이 사찰되어 정부가 국가관리를 위해 조사해야할 대상과 인물이 어디까지인지도 고민해보아야 할대목이다. . 이명박정권에 들어와서도 원래 공직자들을 감찰하다가 대통령을 비하한 민간인 김종익씨를 사찰하여 불이익을 주려다 관련자가 결국 구속되었다.

암행감찰상 형사소송법 234조에의하면 공직자 누구든 범죄가 있다면 고발할수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 비리가 대부분 민간인 비리와 얽혀있어 半官半民의 속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인 사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이것이 조사과정중 변질되고 왜곡되어 대통령의 내부 및 외부 정적들의 비리캐기식 사찰등으로 전개되어 물의를 일으키는것은 법의 규정으로 보호해주는 감찰이 아니라 결국 흥신소의 개인주문식 사찰로 전락되기에 국민적 지탄을 받고있다할것이다.

MB정권이 들어서자 각공사기업에 전임정권에서 발령받은 이사장과 감사들이 알아서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임기를 운운하고 자리를 지키고있자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사찰을 통해 비리를 들이대면 알아서 조용히 물러났고 당당하다고 생각한 지조있는 , 한국적정치정서에 있어서는 얼굴이 두꺼운분들은, 정면 출동하여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는 촌극 아닌 촌극이 벌어지곤하였다.

좌파정권에서 발탁된 인사들이 우파장권에서 정치이념 코드가 다른분들을 어떻게 임기가 남아있다고 공사기업에서 계속 중용할수 있단말인가?

한국적 패거리 정치집단에서는 당연히 이해도 되지만 또한 선진국의 정치문화에서는 전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라 할것이다.

이병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자신의차를 뒤진 전정권의 사찰팀을 대통령이되어 폐지했으나 정권보호차원에서 다시 신설되었음은 관행의 기득권을 때려부수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일이라 할것이다.

충성심이강한 가신집단이 정권을 잡은 노고의 댓가로 군화신은 점령군이되어 권력기관으로 들어가 자리잡게되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르게되고 결국 나라보다는 주군만을 위해 충성하다가 부메랑을 맞고 나라를 혼란에 빠드리게 된다할것이다

각정권에서 이를 대통령이 지시했다기보다는 가신들의 충성경쟁을 통한 대통령에 관련된 사찰정보 취득을 통한 자신의 개인적입지를 강화하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할것이므로 권력만을 위한 도청이나 비리캐기식 사찰적 행태는 이제 발부칠수 없어야 할것이다 .

한국에서 그동안 정권 및 국가 보호차원에서 계속 이어저온 감찰팀인지 사찰팀인지..불문명하고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 관련자들이 최근 서로 구속당하자 내부적으로 자중지란이 일어나 폭로와 고발이 연이어 터저나오고있다..

과거 미국 닉슨대통령은 정적의 대선사무실 도청사건으로 대통령이 사직당하고 말았다. 이제 도덕적으로 한국의 정치적수준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끌어올려야 되는 새로운 시점에 올라와있다.

국가를 위한 감찰은 24시간 전개되어야 하지만 정권만을 위한 사찰을 더 이상 용납하지않는다는 선진 민주시대에 우리국민의 확실한 지적임을 다시한번 지도자들은굳게 각성해야 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