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파산을 경고하자

지방자치의 재정파탄을 경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 기준 발표에서보면 지자체의 1년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서면 주의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4곳이 주의조치되었고 주의 단계에 올라와있는 지자체가 1/4이 빛더미(재정파탄)
상태에 있다는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수없다할것이다.
2012년 4월2일 인천시 공무원 급여날인데 2일자에 지급못하고 3일자에 일부만 지급하였다하니
이제 공무원들도 재정난이 닥치면 철밥통이고 뭐고 급여도 못받는 신세가 될처지에 있다.
인천시의 연간예산이 8조인데 20억원의 잔고가 없어도 유동성의 일시적 미스매치라하며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미 심각한 재정파산상태에 와있다할것이다.
2009년 세계도시축전에 은하레일을 기획하고 무려 836억권을 쏟아붓고 운행도 못한상태에서 철거해야할 운명에
처해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기존경기장 사용을 인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천억원을 투자하였고
이로인해 2011년말에 총부채가 3조18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것이다.
이러한 재정위기 상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현재도 계속발생되고있다.
선거로 뽑는 시장,군수들은 임기안에 업적과 실적으로 차기선거에 도전해야하므로 민원성 선심성 행정공사, 과시성 전시성
대형공사에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것이다.
지역내에 당장 생존이 걸려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지원은 외면하고 호화판 청사를 건축하고
다음선거를 위해 전시성, 선심성, 과시성 축제나 이벤트행사 그리고 대형공사를 추진하니 결국 거덜이
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무리한 지방채발행 사업과 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민간투자사업등이 그 투자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도 하지않은채 진행됨으로서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할것이다, 대형공사에는 커넥션과 검은돈이 따라다니며 부정부패를 조장하니 더욱 심각한사태가
초래되고있다할것이다.
자치단체장 1/3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되는일은 선거법위반과 함께 대형공사의 인허가와 입찰비리등
이 부패에 직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할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재정파탄이 나서 노령자들의 복지연금및 공무원월급이 밀리는 사태가 오자
복지내용을 대폭 삭감하고 공무원수를 대폭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할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유바리시도 2006년도에 파산하여 공무원수를 1/2로줄이고 임금도 1/2로 삭감하는 동시에 시민 복지관련비용도
대폭삭감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전임시장이 저질은 일이라고 나는 모른다고 하기엔 한국의 지자체 재정이 심각한수준에 있다.
제도적으로 또한 사전 검증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확인하여 무리한사업들은 걸러줄 필요가 있으며
공약도 여건과 상황이 경기-경제적으로 맞지않으면 접는것이 순리라 할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사업지원 자금도 해당연도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지원받을수 없는구조이기에
시간을 다투고 무리하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지자체가 가져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눈부시다.
그러나 지역(지자체)에서 볼때 분산-분권-재정등이 독립되지 않아 지자체가 기형적인 내부적문제를 내포하고있고
그로인한 책임있는 행정이 펼처지지 못하고있음은 혁신해야할 문제라할것이다.
무기도 안주고 전장터에 나가라는것은 지방자치본질에 안맞는 넌센스이므로 자치단체장들과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의원이 소통하여
선진적인 지자체 시스템으로 혁신되야할일이다.
지방에 전권을 주고 모든 책임을 물을수있는 선진형 지방자치제도로 나가야할것이며 정부또한 실체도없는 사후적 적발감사에
뒷북을 치지말고 대형 전시성 과시성사업에 예방적인 제동을 걸수있는 통제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할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의 공천권등을 쥐고서 중앙정치의 줄서기를 조장하는 현재의 구조도 이제는 단절해야할 시점임을
다시한번 자각해야할일이라 할것이다.

김병민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