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금융당국자들에게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로 온사회가 시끄럽다.

2010년 전국에 105개 저축은행이 영업중인데 2010년 15개가 퇴출당했고 2011년 4개가 추가로 영업정지
로 퇴출수순을 받고있는데 저축은행의 부실은 결국 고객예금의 손실과 국가공적자금으로 마무리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기존은행보다 서민위주의 지역밀착형 금융공급을 위해 상호신용금고를 정부가 저축은행으로 승격해 주었더니 서민금융은 외면하고 한탕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부동산개발인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부동산개발 경기가 바닥을치자 망하는 사태가 온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망하는 저축은행이 다음과 같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다 큰 문제가 대두된 사실이다.
검찰의 조사에 못이겨 현재까지 4명이 자살하였다는 보도가 있을정도이다.
한국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썩은 부패가 진동하고 있다할것이다.
불법대출, 대주주 및 권력자 사전 예금빼돌리기, 사주 횡령, 비자금조성, 편법대출, 교차증자, 분식회계, 고객예금돈 빼내고 가짜통장 예금 찍어주기,편법증자, 허위공시에다 퇴출저지를 위해 감독당국, 정치인들에게 부당한 로비자금을 퍼붓고..
이자가 크다고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채권으로 사기판매를 하고..
골목상권의 서민돈이고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금등을 예치시켰건만 결국 거지가 되고 만것이다.
그야말로 비리 종합 금융백화점이 아닌가?

정부가 이렇게 저축은행들이 문제될줄알고 지점설치 허용과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지방은행 수준만큼 덩치가 급격히 커지면서 간커진 대형저축은행들은 무리한 탐욕을 위해 슬픈 서민의 돈을 가지고 거침없는 투자를 전개하게된것이다.
감독당국은 수시로 금융회사의 보고를 받고 재정-재무상태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경우 자본증가조치와 영업중단조치를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발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칼같이 취하여야 하건만 일시적 재무곤란 상황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수 있다는 것인데 퇴출에 해당된 저축은행등은 이시간차를 이용하여 분식회계로 감독의 시기와 눈을 피하면서 퇴출저지를 위해 온갖로비를 자행할수밖에 없는구조가 되고있다할것이다. 부실은 더커지고 피해는 급증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평생을 퇴출된 저축은행에서 일한 어느 임직원들은 회사를 살리기위해 퇴직금일체를 회사 증자자금으로 헌납하고 만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할것이다.
문제적 부실이 터진후 법적제제조치는 누구나 할수있는 일이다.
예방적 관리-감독차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타가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필요하다할것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허가해준 금융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되었나
여신전문금융사증 하나였던 종금파이낸스가 제도권으로 진입하자마자 모조리 퇴출당했고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후 부실한 경영으로 투자금융사가 대거 몰락하였고 각지방에 한개씩 내준 지방은행과 지방생보사도 영업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거의대부분 간판을 내렸다.
결국 이러한 금융기관 설립과 퇴출에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국민의 돈주머니에서 나갈수밖에 없고
한국경제의 깊은 주름은 120조가 넘는 공적자금의 바윗돌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할것이다.

사채금융을 사용하는소비자 금융총액이 불과 2-3년전보다 7배가 넘는 30조가 되었다니 이또한 저신용 서민들이
높은 사채 고금리의 벼랑끝에 몰려가고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전체의 가계부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할것이다.
카드등으로 소비는 땡겨써야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담보없이는 은행문턱을 넘을수 조차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서민 지원정책등이 쏟아지지만 신용을 담보로해야하고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금융권에서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구조이다,
감독원에서 관련정책 부분에대해 전금융권에대해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 규정을 두고있지만 이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금융권은 없다할것이다.
어쨌든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부패커넥션으로 서로 돈된다는 큰 프로젝트에대한 규제와 감시가 앞으로 더필요하고 대주주의 불법 편법행위에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직접조사권을 허용하여 적시에 조치하는 신속성이 필요하다.
고용의 90%를 점유하고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이 살아야 국가가 바로선다.
이들을 위한 금융권에대한 개인신용평가, 담보평가, 기술비전 평가까지 새로운 여신규제제도를 만들뿐아니라
패자부활전도 가능하도록 새시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를 적용해야할것이다. 금융권이금융공학적인 거품탐욕 추구를 배제토록하는 강력한 법규제는물론 산업화를 위한 자금조성 및 투자, 일반국민의행복을 위한 서민 제반금융등금융권의 본래적 도덕적가치를 월가를 비롯한 전세계금융권과한국의 금융권 그리고 이시대의 책임있는 금융당국은이를 교훈적으로 반드시 역사앞에 펼처나가야할것이다.

김병민 칼럼리스트